프랑스 France 2021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Brexit 무엇이 바뀌나
페이지 정보
본문
노딜 Brexit가 될 것인지를 두고 많은 경우 수를 언급했지만 어제 유럽과 영국은 결론을 지었다. 2016년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한 지 4년 만에, 1973년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 지 47년 만에 ‘합의 이혼’을 한 것이다. 이들의 이혼합의이 오늘 27개국과 서명을 하여 완전 이혼하게 되며 2021년부터 효력이 발휘된다.
보리스 영총리가 승리했듯이 만세를 부른 사진이 과연 그럴까 생각을 해 보면 꼭 그렇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우선 그동안 영국이 가지고 있는 유럽과 글로벌 지구촌에서 기득권위치를 차지했던 여러부분이 잃어버릴 수 있다. 영국에 유럽본사를 둔 기업들이 대거 영국에서 빠져나가는 Brexit가 현실화 될 것이다.
적어도 유럽의 금융 및 보험은 영국이 아닌 독일이나 프랑스로 이전 될 것이다. 유럽금융위원회의 권한은 코19로 그야말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27개 회원국들에게 영국에게 맡겼던 금융자금 및 보험금을 해지를 촉구할 수 있는 게 유럽금융위원회다.
영국발 돌연변이 코19 변종 바이러스로 전세계가 영국과 영국인들과 전세계가 거리를 두고 있다. 하루 확진판정자는 4-5만 명에 이른다. 그리고 동시에 Brexit가 실시된다. 그야말로 영국은 섬나라가 된 것이다.
스스로 갇혀버린 섬나라 영국, 1-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유럽이 Brexit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2016 년 6 월 영국 국민투표 결과가 창백한 아침에 발표되었을 때 런던과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EU)과 합의이혼 하는데 4 년 반이 걸릴 것이라고 누가 상상했을까?
브뤼셀에서 유럽기관들은 어려운 파트너였던 영국과 이혼을 슬퍼하고만 있지 않았다. 런던에서는 이혼을 끝내기 위해 3 명의 총리가 필요했고, 수년 동안 영국관저 10 Downing Street의 위치는 소프트 브렉시트를 위해 여러명의 총리가 바뀌면서 협상이 계속되었고 노딜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보도도 있었다. 그 이혼 파탄을 그나마 협상의 테이블로 이끈 것은 유럽연합이었다.
첫째로 그동안 가장 문제가 되었던 어업쿼터협정이었다. 유럽27개국은 영국령 어업 쿼터가 -25% 줄어든다. 양측은 영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조업하는 EU 회원국 어선의 쿼터를 향후 5년 6개월간 25%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영국은 80% 감축을 원했고 EU는 영국 어선과 동등한 대우를 요구했지만 파국 위기 앞에서 서로 한발씩 물러난 셈이다. 무역에 있어서는 영국과 EU는 합의했으나 물류 대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막판까지 영국과 대치한 나라는 프랑스였다. 전통적인 애증 관계인 데다 프랑스 북부 지방 어업 종사자들의 생계가 달려 있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협상안은 영국 의회, EU 27개국 회원국과 유럽의회가 각각 승인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나마 최악을 피한 것은 양측이 수출입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거래량에 제한을 두지 않는 무관세 무쿼터에 기반한 자유무역협정(FTA)에 합의했다는데 있다. 이로써 합의 없는 탈퇴,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경우 우려됐던 생필품과 의약품 가격 급등은 막을 수 있게 됐다. BBC 방송은 “지난해 영국과 EU의 교역 규모는 6680억 파운드(약 1003조원)에 달한다”며 “합의에 이르지 않았으면 비용이 급격히 증가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기존의 상호호혜의 원칙이 사라져 비자를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인적교류에서 큰 혼란을 가져온다. 그동안 인정했던 학력 및 각종 면허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미 영국에서 받은 졸업장 혹은 면허증으로 외국에 진출한 영국인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아주 길고 긴 행정혼란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보리스 존손 총리는 유럽의 청년교환 프로그램 에라수미스 취소했다. 이제 영국에 에라수미스 파견된 유럽 청년들은 자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프랑스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영국인들은 내년부터 체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유럽공동체인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코19와 겹쳐 영국내 고용에서 실업률 상승으로 큰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금융대국이었던 그동안 영국의 평판은 독일 혹은 프랑스로 이전될 것으로 보이며 영국에 유럽본사를 두었던 글로벌기업도 영국을 떠나 대륙으로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에서 금융 부문, 외교 정책, 대외 안보, 방위 협력 등은 다루지 않았다.
한국은 25일 “이번 협상 결과가 영국 또는 EU로 직수출하는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선 지난해 8월 22일 한·영 FTA가 정식 서명한 두 나라 간 FTA 특혜 무역 관계가 계속 유지된다. 아울러 EU 현지에서 제품을 생산해 영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도 EU와 영국 통관 때 무관세 혜택을 적용받는다.
다만 원산지 규정 충족 여부에 따라 무관세 특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하는 자동차와 관련 부품, 기계류 등은 한국산 부품 사용 비중이 클수록 최종 생산품이 EU 역내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인증 규제는 달라진다. EU는 올해 말까지인 이행 기간이 끝나면 영국 공인 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받은 ‘CE 인증’ 효력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영국도 독자적으로 CE 인증을 대체하는 ‘UKCA 인증’을 발표한 상태다.
이제 영국은 2021년부터 물리적 정신적으로 섬나라가 되었다.
떨어져 나간 영국을 시작으로 다른 유럽 회원국들도 따라서 분열될 것인지 아니면 더 강하게 연합할 것인지는 시간이 알려 줄 것이다.
유럽연합은 영국과 이혼을 했더라도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달러화에 대해서 유럽화가 유일안 대처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미국 혹은 중국, 러시아 등 대륙을 가진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유럽연합은 그 이상의 위기를 대처하는 저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리스 영총리가 승리했듯이 만세를 부른 사진이 과연 그럴까 생각을 해 보면 꼭 그렇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우선 그동안 영국이 가지고 있는 유럽과 글로벌 지구촌에서 기득권위치를 차지했던 여러부분이 잃어버릴 수 있다. 영국에 유럽본사를 둔 기업들이 대거 영국에서 빠져나가는 Brexit가 현실화 될 것이다.
적어도 유럽의 금융 및 보험은 영국이 아닌 독일이나 프랑스로 이전 될 것이다. 유럽금융위원회의 권한은 코19로 그야말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27개 회원국들에게 영국에게 맡겼던 금융자금 및 보험금을 해지를 촉구할 수 있는 게 유럽금융위원회다.
영국발 돌연변이 코19 변종 바이러스로 전세계가 영국과 영국인들과 전세계가 거리를 두고 있다. 하루 확진판정자는 4-5만 명에 이른다. 그리고 동시에 Brexit가 실시된다. 그야말로 영국은 섬나라가 된 것이다.
스스로 갇혀버린 섬나라 영국, 1-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유럽이 Brexit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2016 년 6 월 영국 국민투표 결과가 창백한 아침에 발표되었을 때 런던과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EU)과 합의이혼 하는데 4 년 반이 걸릴 것이라고 누가 상상했을까?
브뤼셀에서 유럽기관들은 어려운 파트너였던 영국과 이혼을 슬퍼하고만 있지 않았다. 런던에서는 이혼을 끝내기 위해 3 명의 총리가 필요했고, 수년 동안 영국관저 10 Downing Street의 위치는 소프트 브렉시트를 위해 여러명의 총리가 바뀌면서 협상이 계속되었고 노딜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보도도 있었다. 그 이혼 파탄을 그나마 협상의 테이블로 이끈 것은 유럽연합이었다.
첫째로 그동안 가장 문제가 되었던 어업쿼터협정이었다. 유럽27개국은 영국령 어업 쿼터가 -25% 줄어든다. 양측은 영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조업하는 EU 회원국 어선의 쿼터를 향후 5년 6개월간 25%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영국은 80% 감축을 원했고 EU는 영국 어선과 동등한 대우를 요구했지만 파국 위기 앞에서 서로 한발씩 물러난 셈이다. 무역에 있어서는 영국과 EU는 합의했으나 물류 대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막판까지 영국과 대치한 나라는 프랑스였다. 전통적인 애증 관계인 데다 프랑스 북부 지방 어업 종사자들의 생계가 달려 있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협상안은 영국 의회, EU 27개국 회원국과 유럽의회가 각각 승인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나마 최악을 피한 것은 양측이 수출입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거래량에 제한을 두지 않는 무관세 무쿼터에 기반한 자유무역협정(FTA)에 합의했다는데 있다. 이로써 합의 없는 탈퇴,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경우 우려됐던 생필품과 의약품 가격 급등은 막을 수 있게 됐다. BBC 방송은 “지난해 영국과 EU의 교역 규모는 6680억 파운드(약 1003조원)에 달한다”며 “합의에 이르지 않았으면 비용이 급격히 증가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기존의 상호호혜의 원칙이 사라져 비자를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인적교류에서 큰 혼란을 가져온다. 그동안 인정했던 학력 및 각종 면허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미 영국에서 받은 졸업장 혹은 면허증으로 외국에 진출한 영국인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아주 길고 긴 행정혼란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보리스 존손 총리는 유럽의 청년교환 프로그램 에라수미스 취소했다. 이제 영국에 에라수미스 파견된 유럽 청년들은 자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프랑스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영국인들은 내년부터 체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유럽공동체인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코19와 겹쳐 영국내 고용에서 실업률 상승으로 큰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금융대국이었던 그동안 영국의 평판은 독일 혹은 프랑스로 이전될 것으로 보이며 영국에 유럽본사를 두었던 글로벌기업도 영국을 떠나 대륙으로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에서 금융 부문, 외교 정책, 대외 안보, 방위 협력 등은 다루지 않았다.
한국은 25일 “이번 협상 결과가 영국 또는 EU로 직수출하는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선 지난해 8월 22일 한·영 FTA가 정식 서명한 두 나라 간 FTA 특혜 무역 관계가 계속 유지된다. 아울러 EU 현지에서 제품을 생산해 영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도 EU와 영국 통관 때 무관세 혜택을 적용받는다.
다만 원산지 규정 충족 여부에 따라 무관세 특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하는 자동차와 관련 부품, 기계류 등은 한국산 부품 사용 비중이 클수록 최종 생산품이 EU 역내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인증 규제는 달라진다. EU는 올해 말까지인 이행 기간이 끝나면 영국 공인 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받은 ‘CE 인증’ 효력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영국도 독자적으로 CE 인증을 대체하는 ‘UKCA 인증’을 발표한 상태다.
이제 영국은 2021년부터 물리적 정신적으로 섬나라가 되었다.
떨어져 나간 영국을 시작으로 다른 유럽 회원국들도 따라서 분열될 것인지 아니면 더 강하게 연합할 것인지는 시간이 알려 줄 것이다.
유럽연합은 영국과 이혼을 했더라도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달러화에 대해서 유럽화가 유일안 대처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미국 혹은 중국, 러시아 등 대륙을 가진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유럽연합은 그 이상의 위기를 대처하는 저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