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불 녹색산업법안 선제 대응
La loi préventive et cooperation sur l’industrie Verte entre Corée-France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 양국의 공급망 협력 논의
제19차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 개최
자율주행, 나노전자 등 기존 6개 R&D 분야 외 항공우주, 디지털 전환 등 2개 분야를 추가
한불 녹색산업법안 선제 대응
한불통신-ACPP 2023-06-08)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제19차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를 열어 녹색산업과 공급망, 첨단산업 연구개발(R&D)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프랑스는 친환경산업 전환과 제조업 강화를 목표로 녹색산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맞서 마련한 이 법안은 친환경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프랑스는 지난달 친환경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 신축 공장 허가 기한 단축 등의 내용이 담긴 ‘녹색산업법안’을 공개했다.
프랑스 정부는 올 상반기에 녹색산업 법안통과를 시도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프랑스가 개정을 추진 중인 전기차 보조금 지급기준이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 요소를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또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 양국의 공급망 정책과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4년부터 운영해온 ‘한·프랑스 신산업 기술협력 포럼’과 공동 R&D 사업에 대해 평가하고, 차기 포럼 개최 계획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특히 올해는 자율주행, 나노전자 등 기존 6개 R&D 분야 외 항공우주, 디지털 전환 등 2개 분야를 추가해 양국 간 R&D 협력을 확대·심화할 방침이다.
wis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