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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과 한국의 비혼 출산 통계 그리고 프랑스 비-미혼 출산 지원

Jung Woo-sung et les statistiques coréennes sur les naissances hors mariage et la politique française de soutien aux accouchements hors mariage

“정우성이 신호탄” vs. “혼외출산 관용 부족”

작년 ‘혼인 외 출생아’ 1만여명 역대 최대…’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
배우 정우성 [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불통신 2024-11-25) 배우 정우성(51)이 모델 문가비(35)와 사이에서 혼인 외 출생아(혼외자)를 출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 혼인 외 출생아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8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작년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전년보다 1만9천200명(7.7%) 줄었다. 1970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역대 최저치다.

반면 혼인 외 출생아는 전체 출생아의 4.7%인 1만900명으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작년 신생아 20명 중 1명이 혼외자인 셈인 것이다.

이러한 혼외자 규모는 3년 연속 증가세로 2021년에는 7천700명, 2022년에는 9천800명을 기록했다.

이는 사실혼이나, 동거 관계에서의 출생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비혼 출산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통계청 ‘2024년 사회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9세 응답자 가운데 42.8%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응답했다.

2014년의 30.3%와 비교하면 12.5%포인트(p) 증가했다.

‘약간 동의한다’는 응답은 2014년 24.6%에서 올해 28.6%로 소폭 증가했지만,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응답은 5.7%에서 14.2%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강한 부정’인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2014년 34.9%에서 올해 22.2%로 줄었다.

10년 사이 ‘결혼은 필수’라는 인식은 줄고 ‘비혼 출산’에는 긍정적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20대 중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 또는 ‘하는 것이 좋다’고 답한 비율은 2024년 51.2%에서 2024년 39.7%로 감소했다.

김민정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정우성과) 문가비 같은 사례가 신호탄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주위 시선 때문에 비혼 출생을 꺼리는 부분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 한다”고 기대했다.

반면, 노명우 아주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혼외 출산에 대한 관용이 부족하다”며 “미혼모에 대한 차별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혼인 외 출생률이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낮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비혼 출생 비율은 프랑스 62.2%, 영국 49.0%, 미국 41.2%, 호주 36.5% 등으로 대부분이 한국을 크게 웃돈다.

이에 대해 함인희 이화여대 교수는 “유럽은 어떤 출산이든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사회적인 지원이 잘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비혼 출산도 선택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나 가족 내부의 지원 등이 없기 때문에 막상 실행하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짚었다. (서울=연합뉴스) 오인균 인턴기자 = kuun@yna.co.kr

@Wesley Tingey

프랑스의 경우 비혼 또는 싱글맘에서 태어난 경우 임신부터 출산과 성인이 되기까지 국가가지원을 한다.

프랑스에서는 혼외출산과 싱글맘을 위한 사회 보장 정책이 설계되어 있다.

가족 단위에게 재정적 및 사회적 지원을 제공한다.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수당: 두 번째 자녀부터 소득 조건 없이 지급되는 수당이다. 이는 자녀 양육에 관련된 지출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2. 단독 양육자 수당 (ASU): 첫 번째 자녀부터 지급되는 수당으로,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 싱글맘에게 지원된다.
  3. 산전수당: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 임신 여성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아이의 출생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준다.
  4. 출산수당: 출산 전 10년간 일한 경력이 있는 여성에게 지급되며, 출산 기간 동안의 소득 손실을 보상한다.
  5. 주거 지원: 싱글맘은 주거비를 줄이기 위한 주거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혼외출산 아이들과 싱글맘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기타 싱글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보모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있다.

하지만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2024년 출생률은 70만 명에서 60만 명대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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