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국내폰·공관방문 없이도 비대면 신원확인 가능
La vérification d’identité sans face à face sera possible pour les Coréens résidant à l’étranger sans utiliser de téléphone national ni se rendre dans les ambassades.
전자여권을 기반으로 재외동포인증센터 시범 서비스 개시
재외국민인증서 발급 민간웹을 통해 받는다
한불통신 2024-11-28) 방송통신위원회, 재외동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해외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재외동포인증센터’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관계부처 업무 협약 체결 후 기관 간 실무 협의, 민간 사업자 대상 사업 설명회 등을 통해 전자여권을 기반으로 한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재외동포인증센터)을 마련했다.
그동안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은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원거리 재외공관을 방문해 공동·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야만 했다.
또한 인증서를 발급받더라도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내 휴대전화 본인확인이 요구돼 번거로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외국민도 재외국민 등록 후 주민등록번호 및 유효한 전자여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민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재외국민 인증서를 발급받아 온라인으로 신원확인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에서 해외로 이주한 A씨는 국내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필요한 국내 휴대전화 신원확인을 위해 매달 요금을 납부하며 불필요한 국내 휴대전화를 유지해야 했으나, 이제는 재외동포인증센터를 통해 재외국민 전자서명인증서를 발급받아 간편하게 온라인 신원확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시범 서비스 기간에는 인증서 발급을 우선으로 제공한다.
이날 서비스 개시와 함께 신한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앱에서 인증서 발급을 할 수 있으며, 12월부터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에서도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발급할 수 있는 인증서 5종 외에도 재외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인증서를 추가할 예정이다.
2025년 재외동포인증센터 정식 서비스 개시에 맞춰 재외국민 인증서를 통해 전자정부 서비스, 전자금융서비스, 비대면 의료서비스, 온라인 교육 서비스, 온라인 쇼핑 등 국내 각종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서비스를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외동포인증센터 정식 서비스가 개시되면, 재외국민 인증서를 통해 △전자정부 서비스*, △전자금융 서비스**, △비대면 의료서비스***, △온라인 교육 서비스, △온라인 쇼핑 등 국내 각종 온라인 서비스를 재외국민이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 대한민국 아포스티유 등
** 기존 계좌 보유자 限 계좌조회, 계좌이체 등 전자 금융서비스
*** 의료기관별 비대면 진료 예약, 진료확인서 조회 및 발급 등
기념행사에는 이상덕 동포청장,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김남철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이병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서비스혁신국장, 김정희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안전지원본부장, 임수한 신한은행 부행장, 김범석 우리은행 부행장, 이선용 하나은행 부행장, 박형주 국민은행 상무, 김규하 비바리퍼블리카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상덕 동포청장은 “이번 서비스 개시는 국내의 발달한 IT를 행정에 접목한 좋은 사례”라면서 “동포청은 앞으로도 디지털 민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전 세계에 계신 우리 동포들이 대한민국과 더욱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또 조처장은 “방통위는 국민 모두가 차별 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동포가 인증서를 발급받는 시연 행사도 진행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남철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많은 기관과 기업의 노력으로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가 개시됨을 축하한다” 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지원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이병연 서비스혁신국장은 “재외국민이 다양한 신원확인 수단을 제공받아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재외국민도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혜택을 체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본 서비스가 조기에 안착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도 관계 부처 및 민간기업의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재외동포청 이상덕 청장은 “동포사회는 재외동포청 출범 후 동포 권익 향상에 나아진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했다.
이번 서비스는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라면서, “해외에서 조금이라도 살아본 사람은 이 서비스의 중요성을 실감할 것이며, 시범 서비스지만 동포사회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알리는 데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기존 재외국민은 해외 거주 시 국내 금융거래 등을 위해서 국내 휴대전화를 유지해야 해서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또 공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은 인증을 위해 멀리 있는 공관에 방문해야 해서 무척 힘들었다”며, “이번 재외동포인증센터 서비스 개시는 국내의 발달한 IT를 행정에 접목시킨 좋은 사례라고 본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디지털 민원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이정현 기자 = wak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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