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ifestations contre l’exercice militaire conjoint Corée du Sud et États-Unis

09/26/2022 영교 오

파리, 한미군사훈련 반대 시위

한불통신 25-09-2022 ) 파리에선 9월 24일 올해 들어 두 번째 파리 트로카데로에서 한미전쟁연습 군사훈련 반대의 목소리가 들렸다. 전쟁 연습반대하는 목소리에는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6.25 전쟁 70년이 지난 지금도 북한을 혐오하고 적대적 증오 관계를 만드는 수차례 훈련의 반복이 가져다 주는 것이 과연 미래지향적인지를 가름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우리 동족을 혐오하는 데서 반사이익을 보는 자들은 누구일까?
만약, 또 만약에 우리땅에서 전쟁이 나면 이익을 보고, 즐거워할 국가는 누구일까? 더욱이 이런자들에게 이구동성으로 따라하는 자들은 누구일까?

지난 문정부시절은 평창동계올림픽부터 그의 임기말까지 미-북조선과 화해정책과 더불어 남북한의 암묵적인 평화적 유대관계가 이어졌다. 우크라이나 – 러시아 전쟁은 전쟁의 카워드가 바뀌고 있다. 특수작전이라고 하지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전면전쟁보다 더 큰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번주에 푸틴의 예비군 동원령과 중국정부의 전쟁중단 선언이 있었다. 러시아 국민과 전세계 나라로부터 전쟁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혈맹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마저도 외면 받는 우크라 특수작전은 겨울이 오기 전에 평화협정이 맺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에 제 20대 윤석렬 새 대통령 취임한지 5개월이 넘었지만 정부조직은 미완성으로 남아 있으며 역대 외교수난시대를 맞고 있다.

그런 가운데 미국도 남한처럼 북한과 관계에서 멀어지고 있다. 지난 정부의 정책들의 ‘현상유지’ 정책은 없고 오히려 긴장국면으로 이끌고 있다.

북한은 핵폭탄 SLBM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부산에 미군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 함이 입항했다. 동시에 북한이 600k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했다. 마치 부산에 입항한 핵항모를 겨냥한 거리에 쏘아 올린 미사일처럼 보인다.

한-미 연합훈련은 올해 들어 을지 훈련 등 상대적으로 강한 실전을 방불 케 하는 작전을 하고 있다. 또 90여대의 전술 비행기를 탑재한 항모단의 이번 훈련 역시 지난 정권에선 볼 수 없었던 작전이다. 그동안 한-미는 매년 전반기 키리졸브(KR)와 독수리연습(FE), 하반기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 대규모 연합연습을 실시했으며 이후 현재 전∙후반기 두 차례 연합지휘소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대규모 미군 증원병력과 미 전략자산이 동원되는 실 기동훈련은 지난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중단됐다.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훈련 중단 요청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흔쾌히 수락한 것이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이 자신들에게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남한 한 군사 전문가는 “한국과 미국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단 한 번도 북한을 먼저 공격한 일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미사일 개발의 명분으로 한미연합훈련을 활용한다”는 설명이다.

그 전문가는 특히 “북한이 푸에블로호,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아웅산 폭탄 테러 등 먼저 일방적으로 미국이나 한국정부를 공격했을 때에도 미국은 북한을 응징하지 않았다”며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미 연합훈련을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위협이라 주장하는 것은 한미동맹과 연합 억제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불순한 의도일 뿐 결국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책임전가, 명분 축적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북한의 SLBM 실험도 한미군사훈련의 명분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

윤정부도 보수파의 지지를 위해서도 한-미 연합훈련을 십분 명분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 군비는 이제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게 핵실험 혹은 개발의 명분을 주고 긴장국면을 강조하고 북풍을 이용한 정치화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년간 3 차례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이 큰 비용을 들여가며 반복적으로 실시되는 측면에서 볼 때 과소비가 분명하다.

파리에 올해 들어 한미전쟁연습 군사훈련 반대의 목소리가 두 번째다. 우크라-러시아 전쟁,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철수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군사 강대국이라도 현지에서 치룬 전쟁은 그 나라의 국민들의 의지에 의해서 좌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