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5G 통신망에 중국 화웨이 장비 금지’ 의무화 검토”
“EU: ‘5G 통신망에 중국 화웨이 장비 금지’ 의무화 검토”
통신망의 안보 위험 통신 장비 금지법안
우크라전 뒤 대러 의존 타격 고려해 대중 의존 고민
중국: “전형적인 유죄추정 자신들의 이익에 맞는 결정하길”
EU: 국가안보와 주권 법안으로
보도에 따르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일부 회원국이 여전히 보안 우려가 제기되는 화웨이 장비를 이용하고 있어 이런 조치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20년 1월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에 5G 통신망을 구축하면서 안보 위험이 있는 공급자에 대해선 핵심 부품 공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놨다.
이어 그해 7월에는 회원국들에 장비 공급자를 다양화하기 위한 긴급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당시 EU 집행위는 화웨이를 콕 집어 말하진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화웨이를 겨냥한 메시지라는 분석을 내놨다.
미국 역시 화웨이 장비가 중국의 스파이 활동에 이용될 수 있다면서 EU를 비롯한 동맹국에 화웨이 장비를 쓰지 말아 달라고 촉구해왔다.
그러나 EU의 이 같은 권고에도 여전히 상당수 EU 회원국은 화웨이 장비를 5G 통신망 구축에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2일 역내 통신 장관회의에서 “회원국의 3분의 1만이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했다” .
“이건 너무 적은 수이며, 연합 전체의 안보를 (위험에) 노출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집행위는 내주 회원국 전체의 권고안 이행 상황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들은 화웨이의 안보 위험을 말하면서 아무런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것은 전형적인 유죄 추정으로, 눈을 뜨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화웨이는 유럽에서 수년간 활동하며 유럽 국가들의 안보를 해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유럽의 정보통신 분야 발전을 촉진해 상당한 경제·사회적 효과를 이룩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화웨이를 금지한다면 유럽은 자신들이 일관되게 표방하는 시장경제, 자유무역, 공평경쟁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럽이 언행을 일치해 모든 사안의 정치화·안보화를 피하고 자신들의 이익에 맞는 결정을 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재 EU의 덴마크, 스웨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와 영국은 5G 인프라에서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했다.
포르투갈 역시 정책 전환을 통해 일부 장비에서 화웨이 제품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논의는 EU가 중국에 대한 기술 의존도, 중국의 무역 관행 등을 두고 점점 더 많은 우려를 내비치는 시점에 나왔다.
EU는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공급 의존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친 영향을 비교했다.
화웨이 통신망 금지에 실패할 경우 EU 전체가 중국에 대한 장기적 의존의 대가를 치를 것으로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브르통 위원 역시 지난 회의에서 중국 기업에 지나치게 노출되는 것의 위험을 경고했다.
그는 “우리는 다른 산업에서 그랬던 것처럼 5G 통신망에서도 우리의 이익에 반하는 무기가 될 수 있는 위태로운 의존을 계속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EU 집행위의 화웨이 금지안은 유럽의회와 회원국 동의를 얻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현재 집행위의 5년 임기가 끝나는 2024년 이전에는 마무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베이징=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한종구 특파원 =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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