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에너지위기 반사이익 세금징수 추진

한불통신) 유럽연합(EU)이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둔 화석연료 회사들에 일종의 ‘횡재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가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EU는 2022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원유·천연가스·정유 등 화석연료 기업의 과세 대상 ‘과잉 이익’에 ‘연대 분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초안은 2019년 1월 이후 3개 회계연도의 평균 과세 대상 이익을 초과하는 이익을 과잉 이익으로 규정했다.

초안은 “이런 이익은 이들 기업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거둘 수 있는 일상적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런 과잉 이익에 대해 회원국들이 공통으로 적용할 최저한세율을 설정하지만, 개별 회원국이 이 세율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EU는 연대 분담금 부과에 따른 수입을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와 에너지 집약적 업종 등 기업 지원에 사용할 방침이다.

연대 분담금의 구체적인 방안은 이번 주 공개되며, 회원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에너지 회사들은 올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세에 힘입어 이익이 크게 늘었다. 2분기에 프랑스 에너지 대기업 토탈에너지의 경우 115억달러(약 15조9천억원), 영국계 셸은 98억달러(약 13조5천억원)의 역대 최대 분기 이익을 각각 기록했다.

러시아가 서방 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로 EU로 가는 가스 공급을 대폭 줄이자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EU는 에너지 위기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EU는 당초 러시아산 천연가스 비중이 약 40%에 달했는데 최근엔 9%까지 떨어졌다.

EU는 천연가스 공급처의 다각화를 추진하는 한편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해 가격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회원국 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에너지 회사들의 과도한 이익과 관련해 이탈리아와 같은 일부 회원국들은 이미 횡재세를 도입했다.

EU는 아울러 유동성 위기를 겪는 전력 회사들을 구제하는 방안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