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프랑스 신용등급 Aa2->Aa3로 강등

Moody’s : « Il est difficile de récupérer le déficit budgétaire en raison des divisions politiques » Abaisser la note de crédit de la France à Aa3

무디스: ‘정치적 분열로 재정적자 회복어렵다’ 프랑스 신용등급 Aa3로 강등

“공공재정 약화하고 대규모 적자 줄일 조치에 제약 있다”

한불통신 2024-12-14)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14일(현지시간) 수개월간 진행된 정치적 위기를 들어 프랑스 국가 신용등급을 Aa2에서 Aa3으로 한단계 낮췄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무디스는 이 같은 신용등급 강등을 발표하면서 ‘정치적 분열’을 주된 사유로 지적했다.

무디스는 성명에서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Aa3으로 낮추기로 한 결정은 프랑스의 재정이 정치적 분열로 프랑스의 공공 재정이 상당히 약화하고, 당분간 대규모 적자를 줄일 수 있는 조치의 범위와 규모를 제약할 것이라는 우리의 견해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무디스의 신용등급에서 Aa3는 네 번째로 높은 등급으로 중상위대인 A1∼A3의 바로 위다. 프랑스의 신용등급 전망은 당분간 지금 그대로 유지될 것을 의미하는 ‘안정적’으로 설정됐다.

이날 결정은 프랑스가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대치 끝에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이끈 연립 정부가 불신임안 가결로 붕괴한 지 열흘 만에 나왔다.

바르니에 총리는 임기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물러났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날 범여권 중도파 정당인 모뎀(MoDem)의 프랑수아 바이루(73) 대표를 신임 총리로 임명했다.

프랑스 의회가 압도적 우위에 있는 정당 없이 여러 당으로 갈라져 정책 등을 놓고 극도로 대립하고 있어 신임 총리가 빠르게 자리를 잡아 정국 혼란을 가라앉힐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무디스는 “정치적으로 매우 분열된 환경에서 차기 정부가 내년 이후에도 재정 적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줄일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지적했다.(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withwit@yna.co.kr

[이코노워치] 정국혼란 프랑스의 신용등급 강등
송고시간 2024-12-17 06:31

국제신용평가 회사들이 평가해 부여하는 국가 신용등급(Sovereign credit ratings)은 기업이나 개인의 신용등급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론 빚을 갚을 능력(외채상환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다.

따라서 해당국이 발행한 외화표시 장기국채의 신용등급을 그 나라의 신용등급으로 본다.

빌려준 돈의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달러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가 중요지표가 된다.

다른 빚은 얼마나 지고 있는지 등이 가장 중요하지만 거시경제 여건과 재정 건전성뿐 아니라 기업·금융 부문의 건전성부터 노동시장, 안보 등 여러 가지 부문에 걸쳐 상황을 평가해 반영한다.

이런 여러 분야의 종합적 분석과 판단을 거쳐 결정되므로 국가신용등급은 해당국의 대외신인도를 보여주는 척도처럼 인식돼왔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국내 뉴스에도 자주 등장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무디스(Moody’s), 피치(Fitch) 등 3개 국제 신용평가 회사들은 민간 기업이지만 경제위기를 틈타 몸값이 높아졌고 국제기구에 버금가는 국제적 영향력과 권력을 갖게 됐다.

이들의 평가가 부당하고 불공정하다는 불평과 불만도 많지만 신용등급에 따라 채권의 등급과 금리 등 자금조달 조건이 정해지므로 비(非)기축통화국이자 경제위기를 겪었던 우리로선 국가신용등급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국가신용등급은 기업, 금융회사들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쓰이는 기업 신용등급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민간의 해외 차입비용에도 영향을 준다.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지난주 정국 혼란을 이유로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한단계 낮췄다.

프랑스는 재정적자와 예산안을 둘러싼 정계의 대립으로 62년 만에 행정부가 붕괴되는 등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프랑스의 미셸 바르니에 전 총리는 국내총생산(GDP)의 6%를 넘는 재정적자를 줄여야 한다며 내년 예산안을 긴축기조로 편성해 통과시키려다 의회의 불신임으로 사퇴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후임 총리로 지명한 후임 프랑수아 바이루 전 법무장관에 대해서도 야당들이 반발하고 있다.

예산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극한 대립과 혼란, 협력과 타협의 정치력 부재, 행정부의 구심점 붕괴 등으로 나타나는 프랑스 정치권의 혼란은 최근 우리 정치권의 상황과 닮은 점이 없지 않다.

프랑스 정치권은 수 개월간 지속된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지 못했고 결국 국가신용등급의 강등을 초래했다.

국가신용등급의 한 계단 하락이 당장 큰 타격을 주는 것은 아닐지라도 정치 혼란의 장기화가 경제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신용평가회사들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여건)을 건실하게 평가하면서 당장은 신용등급에 영향은 없다고 밝혔지만, 위기 장기화에 대한 경고도 함께 내놨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외교와 국방, 경제에 빈틈이 없도록 국정 운영에 집중할 시간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선임기자 = hoon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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