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미국 IRA 맞서 마련한 녹색산업법
France : Une loi l’Industrie Verte contre l’IRA U.S.A.
7월 하원 논의
친환경 기술투자에 세액 공제·유럽산 전기차에 차등 보조금 지급 외국기업 투자유치·일자리 창출 기대
머스크 “佛에 중요한 투자 확신”
선진국: “녹색법, IRA등 보호주의”
프랑스: 미국 IRA 맞서 마련한 녹색산업법
한불통신-ACPP 2023-05-16) 프랑스 정부가 16일(현지시간) 기후 변화 위기를 탄소 의존도를 낮추고, 프랑스에 재투자하는 계기로 삼자는 목표로 마련한 ‘녹색산업법안’을 공개한다.
연금 개혁 강행이 불러온 반발을 달래려는 와중에 마련한 녹색산업법안에는 친환경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우선적으로 제안했다.
이어서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 신축 공장 허가 기한 단축 등이 담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영향이 전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프랑스는 이 법안에는 배터리, 땅속과 연결 열펌프, 풍력 발전용 터빈, 태양광 패널 등 친환경 기술에 투자하면 투자 금액의 25∼40%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녹색 산업에 대한 세액 공제로 2030년까지 200억유로(약 29조원) 투자를 유치하고 수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규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지급하는 보조금은 자동차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탄소 발자국’ 규모를 고려해 차등 지원한다.
또 유럽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우선 혜택을 주기로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1일 녹색산업법안을 처음 소개했다.
“유럽에서 생산한 배터리와 자동차는 탄소 발자국이 좋기 때문에 (이 제도가) 유럽 산 제품을 지원하게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총 13개 항으로 구성된 녹색산업법안에는 프랑스에 신규 공장을 설립할 때 허가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인다.
최장 9개월로 단축해 현행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녹색산업법안은 7월 17일 하원에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여당 르네상스를 비롯한 범여권이 하원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어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잇 마크롱 대통령은 단 개혁을 발표하며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다.
최근 프랑스에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발표하면서 분위기를 반전시키려 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전날 파리 외곽 베르사유 궁전에서 개최한 비즈니스 포럼 ‘프랑스를 선택하세요‘을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따로 만나 향후 투자 계획 등을 논의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과 오찬을 한 머스크는 행사가 끝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나 기대를 보였다.
“미래에 테슬라가 프랑스에 중요한 투자를 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머스크는 “오늘 발표할 것은 없지만 마크롱 대통령과 프랑스 정부, 그리고 그들이 산업을 얼마나 환영하는지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르메르 장관은 머스크와 식사를 하면서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산업법안을 소개했다.
동시에 프랑스에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머스크와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테슬라 기가팩토리의 프랑스 설립을 추진하느냐는 질문에 르메르 장관은 다른 나라들과 경쟁을 “그 누구도 호의를 베풀지 않는 전투”에 비유하면서 협상 내용은 비밀에 부치겠다고 답했다.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runra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