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미국 IRA 맞설 녹색산업법 추진
France : Nouveau loi pour le Green Industry pour s’opposer à l’IRA U.S.A.
“유럽산 전기차 보조금 지원”
탄소 발자국 수준 따라 전기차 보조금 차별 지원
“유럽에 유리” 마크롱 “비유럽 산업 활성화하는 데 프랑스 세금 쓰지 않을 것”
프랑스: 미국 IRA 맞설 녹색산업법 추진
한불통신-ACPP 2023-05-12) 연금 개혁 후폭풍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번에는 프랑스의 ‘재산업화’ 속도를 높이겠다며 ‘녹색산업법’을 들고나왔다.
마크롱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재계와 정계 인사들을 엘리제궁에 초청한 행사에서 정부가 다음 주 초 발의할 녹색산업법안의 윤곽을 공개했다고 일간 르파리지앵 등이 보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재산업화는 프랑스 전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경제적, 정치적, 지정학적 차원에서 프랑스를 통합하는 데 재산업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로이터·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녹색산업법안에는 배터리·히트펌프·태양광 패널·풍력터빈 등 친환경 기술 투자에 대한 세금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로써 2030년까지 200억유로(약 290조원)에 달하는 민간 투자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프랑스에 공장을 새로 지을 때 밟아야 하는 절차를 간소화한다.
직업 훈련 개선 사업에 7억 유로(약 1조161억원)를 투자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현금으로 최대 5천 유로(약 726만원)를 지원하는 현행 보조금 제도를 보다 더 친환경적으로 바뀐다.
유럽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손보기로 했다.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할 때 ‘탄소 발자국’을 고려하도록 해, 프랑스 소비자가 유럽에서 생산한 전기차를 선호하게끔 만들겠다는 취지다.
탄소 발자국이란 특정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 폐기하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무게 단위로 나타낸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에서 생산한 배터리와 자동차는 탄소 발자국이 좋기 때문에 (이 제도가) 유럽산 제품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호무역주의를 하겠다거나, 시장을 닫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비유럽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프랑스 납세자의 돈을 쓰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녹색산업법안에 담긴 자금 조달 체계는 우리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경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에서 전기차 등 친환경 사업에 세액공제와 보조금 지원을 담보한 IRA가 유럽 내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해왔다.
마크롱 대통령은 EU가 환경 규제를 강화해 중국, 미국 배터리 업계만 웃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유럽은 규제 측면에서 미국, 중국, 그리고 세계 다른 어떤 강대국보다 앞서 있다”며 “이제는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runra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