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2023년은 연금개혁의 해
마크롱: 2023년은 연금개혁의 해
변함없이 우크라 편에 서겠다
송고시간 2023-01-01 18:50
한불통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추진해온 연금 개혁을 새해에는 시행하겠다고 다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1일(현지시간) 엘리제궁 홈페이지에 올린 신년 연설에서 “우리는 더 오래 일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올해는 앞으로 몇 년, 몇십 년 동안 우리 시스템의 균형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연금 개혁을 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해 당사자들과 논의를 거쳐 몇 달 안에 새로운 규칙을 확정하고, 이를 2023년 여름이 끝날 무렵부터 적용하겠다고 예고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은퇴 연령을 현행 62세에서 점진적으로 65세까지 늘리고 싶어하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크고, 대중의 지지도 약하다.
범여권이 하원 의석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금 개혁을 지지할 가능성이 큰 중도 우파 성향의 공화당(LR) 등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있다.
2017년 5월 첫 번째 임기를 시작한 마크롱 대통령은 당시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연금 개혁을 추진하다가 2019년 12월 대대적인 파업에 불을 지폈다.
마크롱 대통령이 당시에 추진했던 연금개혁안은 직종·직능별로 42개에 달하는 퇴직연금 체제를 단일 국가연금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한 연금 개혁 논의는 2020년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기한 중단됐다가, 마크롱 대통령의 재선으로 다시 살아났다.
마크롱 대통령은 2022년 4월 대선을 앞두고 법정 정년을 3년 연장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2017년 추진했던 연금개혁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하는 연금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은 1월 10일 공개된다.
한편,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여러 차례 언급하며 “2023년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당신의 편에 서겠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때까지 도울 것이고, 정의롭고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해 함께하겠다”며 “프랑스를 믿어주고, 유럽을 믿어달라”고 당부했다.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