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독, 미 인플레법 협상 성과 없으면 자체 지원책 마련키로

한불통신-ACPP)  프랑스와 독일이 전기차 보조금 차별 논란을 일으킨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협상에 성과가 없으면 유럽 산업을 보호할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과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경제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재경부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이 전했다.

르메르 장관은 “유럽은 유럽의 이익을 우선으로 지켜야 한다”며 EU 차원에서 ‘유럽산 우선 구매법'(Buy European Act)을 만들어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르메르 장관은 그러면서 미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땅에서 생산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것은 마치 중국식 산업 모델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프랑스는 IRA에서 문제가 되는 조항을 없애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일단 유럽 기업의 면제를 요구한 뒤 유럽 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베크 장관도 협상을 위해 다음 달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는 EU 태스크포스가 별다른 소득 없이 돌아온다면 유럽 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국 장관은 공동 성명에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치솟는 물가에 고전하는 유럽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EU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U와 미국 측은 다음 달 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3차 미·EU 무역기술협의회(TTC)에서 만나 IRA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조만간 미국 국빈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직접 이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