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E proteste contre la loi américaine sur l’inflation IRA
EU도 美인플레법에 반발…
“유럽 전기차, 북미산 동등 대우해야”
한불통신-ACPP 02/11/2022) 유럽연합(EU)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 자동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유럽산 전기차를 북미산 제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대우해달라고 요청했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로이터,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체코 프라하에서 EU 통상 장관들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EU는 미국이 유럽산 전기차와 배터리,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련 기기에 캐나다와 멕시코와 같은 수준의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는 지난 9월에 본격 시행된 IRA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세금 우대 조치를 취해 유럽산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불만을 나타내왔다.
특히 유럽 자동차 산업 강국인 독일은 미국이 이러한 조치에 대한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지난달 초 대외경쟁으로부터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은 ‘거대한 관세 전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요제프 시켈라 체코 산업장관은 전날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EU와 미국 양측 모두 이 문제에 대한 협상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EU 회원국에 대한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이 부분적으로 수정되기를 기대한다”며 “이상적로는 캐나다, 멕시코와 똑같은 대우를 받기를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협상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U와 미국은 IRA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번 주에 첫 회의를 연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집행위원회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우리는 다른 조치를 취하기 전에 협상을 통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츨처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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