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 exportations de l’industrie coréenne de la défense devraient dépasser 20 milliards de dollars (environ 28,8 billions de wons) en 2022

한불통신) 올해 우리나라 방위산업 수출액이 200억달러(약 28조8천억원)를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방산 수출 지원제도는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글로벌 방산수출 빅4 진입을 위한 K-방산 수출지원제도 분석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연말까지 호주,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등과 무기 수출계약에 성공할 경우 올해 방산 수출액은 200억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올해 들어 이미 100억달러를 돌파하며 기존 연간 수출액 최고 기록(70억달러)을 넘어섰다.

국내 방산 수출은 최근 10년간 연간 20억∼30억달러 수준에 머물러 왔지만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무기 수요 증가로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인 72억5천만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7월 폴란드로부터 K2 전차, 장갑차, FA-50 경공격기 등 10조원 이상의 대규모 수출 사업 수주에 성공하면서 당분간 수주 호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말까지 호주 레드백 장갑차(50억∼75억달러)와 말레이시아 FA-50 경공격기(7억달러), 노르웨이 K-2 전차(17억달러), 이집트 K-2 전차(10억∼20억달러) 등의 수주에 성공하면 연간 수출액 200억달러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 지원제도를 총 13개 분야로 나눠 선진국 제도와 비교한 결과 8개 분야에서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컨트롤타워 구축, 방산 협력 네트워크 확대, 수출시 기술료 면제, 방산 마케팅 지원, 수출용 개조·개발사업 등 5개 분야 제도는 선진국 수준에 뒤처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정부 간 수출계약(G to G) 제도 운영, ‘패키지 딜’의 다양성 부족, 미흡한 방산 수출금융 지원 등은 문제로 지적됐다.

방산 수출금융 지원 제도의 경우 미국은 수출 신용보증 외에도 대외군사재정 프로그램(FMFP) 등을 통해 방산 수출을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해 선별적으로 저리·장기 방산 수출금융을 지원하는 데 그쳐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보고서는 미국과 프랑스 등은 무기를 수출할때 교육과 기술, 재정까지 패키지로 지원을 하고 있다며 ‘스마트 방산협력 패키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절충교역(해외로부터 무기·장비를 구매하면서 국산 부품을 수출하는 것) 실적이 2012∼2016년에 비해 10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든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수출용 무기 시제품을 제작해 무기 개발 초기부터 수출 가능성을 검토하고, 해외 파견 조직·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향후 글로벌 방산수출 4대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출 품목 다변화, 중소·벤처기업 수출 확대, 수출 주체·방식 다양화 등을 포함하는 ‘3세대 방산 수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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