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이 반응하는 UN 메커니즘으로 북한인권 활용 필요”

« Il est nécessaire d’utiliser les droits humains nord-coréens comme un mécanisme de l’ONU auquel la Corée du Nord répond. »

통일연구원 북한인권포럼’

“주민 변화 위해 외부정보 유입 늘려야”

 

한불통신-ACPP 2023-12-08 )  유엔의 인권 메커니즘이 한계가 있지만 북한이 반응하는 경우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통일연구원이 8일 서울지방조달청 별관에서 주최한 ‘2023 샤이오 북한인권포럼’ 주제발표에서 이금순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보편적정례검토(UPR)에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정상국가의 이미지를 부각하고자 노력한다”면서

내년 북한에 대한 UPR를 계기로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면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동료 회원국들로부터 심의받는 절차로, 통상 4년 6개월 주기다.

조정현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토론에서 “북한이 교육권과 건강권 등 사회권 문제, 여성·아동·장애인 문제, 발전·개발과 관련한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반응했다”면서

북한이 호응하는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 모색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구금기관에서의 고문 및 폭행 금지 방침이나 여성 차별·폭행을 규제하는 일련의 조치, 뇌물 금지 법제 마련 등 자유권 분야에서도 일부 개선 노력이 확인된다”며 이는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통제와 감시, 탄압 등 인권유린을 실질적,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결국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를 끌어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장은 “북한 변화의 주체는 결국 북한주민”이라며

“북한 주민이 변화 주체성을 가질 수 있게 하려면 대북정보 유입을 늘리는 것이 가장 유용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장도 “중장기 북한인권로드맵의 추진전략은 북한에 지속해서 외부정보를 유입시켜 북한체제의 변화를 유인하는 것”이라며

“북한인권단체, 미국과 협력으로 실효적인 정보 유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강종석 인권인도실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북한 내 참혹한 인권 실태가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지고 동시에 외부세계의 정보가 북한 내로 끊임없이 유입돼 커다란 순환을 이루게 된다면 그 흐름은 커다란 물결이 돼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주민의 인권의식이 점진적으로 향상된다면 거짓에 기반한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감시·통제체제는 더는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1년 시작된 샤이오 북한인권포럼은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12월 10일 전후에 매년 열린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프랑스 파리의 샤이오 궁에서 그 명칭이 유래했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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