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l’Assemblée nationale, l’onde de choc des motions de censure

한불통신)  프랑스 야당이 24일(현지시간) 하원에 세 차례 상정한 정부 불신임안이 모두 부결됐다.

결국 하원에서 내년 예산안은 의결없이 통과되었고 상원에서만 예산안 심의을 남겨두고 있다.

야당은 정부가 하원에서 표결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헌법 특별 조항(49-3)을 사용한 것에 반발해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극좌 성향의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를 주축으로 하는 좌파 연합 뉘프(Nupes)와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은 각자 불신임안을 냈다.

정치적 지향점이 상극인 뉘프와 RN은 처음에 상대측이 제안한 불신임안에 반대하겠다고 했으나, RN이 마음을 바꿨다.

뉘프가 예산안에 반대하면서 제출한 불신임안에 RN이 동참했어도 찬성한 의원은 239명으로 과반(289명)에 미치지 못했다.

이어 RN이 독자적으로 제출한 불신임안과 뉘프가 사회보장법안에 반대하며 제출한 또 다른 불신임안에도 절반 이상이 찬성하지 않았다.

정부 불신임안은 하원 재적 의원의 10분의 1이 이상이 동의하면 발의할 수 있고,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하원을 통과할 수 있다.

지난 6월 총선으로 꾸려진 프랑스 하원에서는 여야 누구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해 정당간 타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창당한 르네상스(전 전진하는공화국)를 주축으로 하는 중도연합 ‘앙상블’이 250석으로 제1당이다.

이어 LFI와 녹색당(EELV), 프랑스공산당(PCF), 사회당(PS) 등이 함께하는 뉘프가 151석, RN이 89석으로 그 뒤를 따른다.

뉘프와 RN이 이번처럼 힘을 합치고 여기에 하원에서 62석을 확보한 중도 우파 공화당(LR)의 지지까지 더해지면 불신임안이 하원을 통과할 수 있다.

LR은 이번 불신임안에 찬성하지 않았지만, 후일에라도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판단이 들면 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만약 하원이 정부 불신임안을 채택한다면 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새로 치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지난 19일 하원 표결 없이 예산안을 상원으로 넘기는 헌법 제49조 3항을 발동했다.

이 조항을 발동하면 정부는 하원 투표 없이 예산안을 포함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이 절차를 막으려면 하원이 정부 불신임안을 채택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다. 출처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