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작년 배우자에게 살해된 여성 98명
98 femmes assassinées par leur conjoint en France l’année dernière
2022년 118명 보다 20% 감소…법무 장관 “만족할 수준 아냐”
2019년 11월 여성 살해를 비판하는 글귀가 적힌 프랑스 파리의 한 건물벽[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에리크 뒤퐁 모레티 프랑스 법무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힌 뒤 “여전히 만족할 만한 수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모레티 장관은 “여성 살해를 억제하려는 사법 제도의 노력이 결실을 보기 시작했다”면서도
“우리는 이 재앙과 싸우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고 있다. 스페인의 경험을 보더라도 수치가 급격히 줄기까지는 6∼7년의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프랑스에서는 2017년까지만 해도 가정법원 판사가 보호명령을 발부하기까지 평균 42일이 걸렸으나 현재는 6일로 대폭 단축됐다.
그러나 이 역시 가정폭력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엔 미흡하다는 여론이 있다.
이에 프랑스 사법 당국은 위급 상황 시 가정법원이 24시간 이내에 즉시 보호 명령을 내리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전국 164개 법원과 36개 항소법원에 가정 폭력 전문 부서가 설치됐다.
가해자의 피해자 접근을 막기 위한 전자발찌 기능도 최첨단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법원의 가해자 처벌 대응도 강화됐다. 가정 폭력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건수는 2017년 2만2천206건에서 2022년 4만9천616건으로 123% 증가했다.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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