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상원: 수십만명 반대 시위 속 연금개혁법안 통과
Réforme des retraites : le Sénat adopte le projet de loi
15일 양원 공동위서 최종안 도출한 뒤 16일 상·하원서 표결 예정
헌법 49조 3항 적용으로 통과될 것
15-16일 시위예고
불국민 78% 통과될 것
한불통신-ACPP) 프랑스 정부가 정년 연장을 골자로 추진하는 연금 개혁 법안이 11일 밤(현지시간) 상원에서 1차 관문을 통과했다고 AFP,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날 과반수가 우파인 프랑스 상원은 3월 11일 토요일 저녁에 연금 개혁 법안은 찬성 195표, 반대 112표, 기권 37표로 가결됐다.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이날 트위터에 “수백 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상원은 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썼다.
법안 최종 통과까지는 절차가 많이 남아 있다.
아직 하원이 이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15일로 예정된 양원 공동 위원회에서 법안을 검토해 최종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최종안을 두고 16일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원에서 여당 르네상스 등 범여권은 하원에서 최다 의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과반에 미치지 못해 야당의 동의 없이는 법안 처리가 어렵다.
좌파 연합 뉘프와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은 이 개혁안에 결사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연금 개혁에 우호적인 우파 공화당의 지지를 얻는 게 관건이다.
만약 하원에서 과반을 얻지 못할 경우 정부는 헌법 제49조 3항을 발동해 의회 표결 없이 연금 개혁 법안을 밀어붙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민심의 반발 등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시위는 그 규모가 대폭 줄기는 했으나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 전국 약 230개의 집회가 조직되어 시위를 벌렸다.
내무부 집계에 따르면 3월 11일 토요일 프랑스 여러 도시에서 열린 시위는 36만8천명이 참여했다. 고 밝혔다.
당국은 당초 최대 100만 명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적은 인원이 시위에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시위 주최 측인 노동총동맹(CGT)은 10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오는 15일에도 추가 시위와 파업이 예고됐다.
노동조합 관계자들은 Emmanuel Macron에게 연금 개혁에 대해 “국민과 상의” 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가 자신에 대해 그렇게 확신한다면 공화국 대통령은 국민과 상의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국민의 반응을 볼 것입니다.”라고 CGT의 지도자인 Philippe Martinez가 말했다.
CFDT의 상대인 Laurent Berger는 “시민과 대화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주요 파업다네는 기차, 항공 부문, 발전소, 가스 인프라 또는 쓰레기 수거 등 여러 부문에서 계속되고 있다.
한국의 경기도에 해당하는 일드프랑스 교외선 RER A와 B를 제외하고 토요일 파리지하철 RATP에서 트래픽이 거의 정상이라고 발표되었다.
상원 표결 후 상하원 합동위원회는 수요일 양원에서 최종 투표를 하기 전에 법안의 버전에 동의하기 위해 만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의회에서 과반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헌법 49조 3항에 적용할 수 있다.
마크롱 정부가 만든 연금 개혁 법안은 정년을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높여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도 기존 42년에서 2027년까지 43년으로 연장된다.
마크롱 대통령과 정부는 연금 시스템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다며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연금 개혁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시민 다수는 이 개혁 법안을 지지하지 않으며, 노조의 반대 시위와 파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FMTV 방송이 1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 63％가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에 찬성했고, 54％는 일부 부문의 파업과 봉쇄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응답자의 78％는 정부의 연금 개혁 법안이 결국 통과될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dindong@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