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바이루 내각 임명 마무리

Les nominations au cabinet Bayrou français finalisées

좌파는 “도발” 비판

내무·국방·외무·문화 장관 유임

직전 경제 장관은 교체

엘리자베트 보른 교육 장관

제랄드 다르마냉 법무 장관

 

한불통신2024-12-24)  프랑스가 23일(현지시간) 프랑수아 바이루 정부의 내각 구성을 마무리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바이루 총리가 제출한 내각 명단을 승인했다고 엘리제궁이 밝혔다.

34명으로 구성된 바이루 내각은 마크롱 대통령의 범여권과 우파 공화당 소속 인사들로 대부분 구성됐다.

이번 새 내각은 직전 미셸 바르니에 정부가 이달 4일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 끝에 하원에서 야당의 불신임을 받아 해산하면서 새로 꾸려지게 됐다.

이에 따라 바르니에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인사 일부가 그대로 자리를 유지했다.

브뤼노 르타이오 내무 장관,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국방 장관, 장 노엘 바로 외무 장관, 라시다 다티 문화 장관 등이 유임됐다.

지난 1월 초까지 정부 수반을 지낸 엘리자베트 보른 전 총리는 교육부 장관에, 제랄드 다르마냉 전 내무 장관은 법무 장관에 임명됐다.

바르니에 정부에서 33세의 나이로 재정 경제부 장관에 임명되며 이목을 끌었던 앙투안 아르망 전 장관은 교체됐다.

후임엔 에리크 롱바르 다목적 공공 금융기관장이 임명됐다.

프랑스가 맞닥뜨린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륜있는 경제통을 경제 수장으로 선택했다.

프랑스의 재정 적자는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6.1%로 예상된다. 유럽연합(EU)이 권고하는 재정 적자 수준은 GDP의 3%다.

아르망 전 장관과 함께 합을 맞춰 2025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던 로랑 생마르탱 예산 담당 장관은 외무부 산하 대외 무역 담당 장관으로 자리를 옮긴다. 후임자엔 아멜리 드 몽샬랭 전 생태전환부 장관이 임명됐다.

바이루 정부의 첫 국무회의는 내년 1월3일 열린다.

내각 구성이 완료된 만큼 당장 내년도 예산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르니에 정부가 몰락하자 특별법을 공포해 올해 예산안에 준해 세입과 지출을 관리하게 했다.

바이루 총리는 이날 내각 명단 발표 후 엑스(X·옛 트위터)에 “매우 자랑스럽다”며 “모든 프랑스 국민과 화해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야당 특히 좌파 진영에선 정부의 우파적 색채가 더 짙어졌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올리비에 포르 사회당 대표는 엑스에 “이건 정부가 아니라 도발”이라며 “극우의 감시 아래 권력을 잡은 극우”라고 비판했다.

프랑스의 프랑수아 바이루 정부가 24일(현지시간) 공식 출범했으나 벌써 야권에서 불신임 압박이 시작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전날 저녁 바이루 총리가 제청한 35명의 각료 명단을 승인했다.

이전 미셸 바르니에 정부에서 직을 맡았던 19명이 ‘회전문식’으로 바이루 정부에 참여하면서 일부 인사의 자리 이동을 제외하고는 같은 임무를 그대로 이어가게 됐다.

과거에 장관직을 지낸 인사 8명도 바이루 정부에 합류했다.

올해 1월 초까지 정부를 이끈 엘리자베트 보른 전 총리가 교육부 장관에,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시절 정부 수반이었던 마뉘엘 발스 전 총리가 해외영토부 장관으로 돌아왔다. 제랄드 다르마냉 전 내무 장관은 법무장관을 맡았다.

바이루 총리는 명단 발표 이후 BFM TV에 “경험에 기반한 인선을 했다”며 새 정부가 전임 정부처럼 의회의 불신임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권, 특히 좌파 진영은 바이루 총리가 직전 바르니에 정부처럼 범여권과 우파 공화당 인사 위주로 내각을 꾸린 데 반발하며 정부를 다시 불신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바이루 정부에 포함된 인사 가운데에는 발스 장관 등 전직 사회당 출신이 3명 포함되긴 했으나 이들 모두 실질적으로 현재의 사회당과는 인연이 끊겼다며 정부가 좌파를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사회당 소속 에마뉘엘 그레구아르 하원 의원은 “정부가 중량급 인사들을 우선시한 결과 핵심 직책에서 우파적인 불균형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산드린 루소 녹색당 하원 의원은 엑스(X·옛 트위터)에 “새 정부의 유일한 환경 정책은 과거 장관들을 재활용하는 것뿐”이라고 조롱했다.

극좌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의 마틸드 파노 하원 원내대표도 엑스에 “투표에서 국민에게 외면받았고, 우리나라를 침몰시키는 데 기여한 사람들로 채워진 정부”라며 “이 정부의 유일한 미래는 불신임”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바이루의 몰락과 함께 마크롱 대통령 역시 퇴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좌파와 합세해 이전 정부를 무너뜨린 극우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하원 원내대표는 엑스에 “프랑스인은 새 정부의 임명에 많은 걸 기대하지 않았다”며 “정권 교체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1천100만 프랑스 국민을 무시하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상기시킬 것”이라고 압박했다.

아래는 새내각 명단이다.

• Elisabeth Borne(르네상스), 국가교육, 고등교육 및 연구부 장관;

• Manuel Valls(무소속), 국무장관, 해외 영토 장관;

• Gérald Darmanin (르네상스), 국무장관, 인장관리인, 법무부장관;

• Bruno Retailleau(Les Républicains), 국무장관, 내무장관;

• Catherine Vautrin (Nouvelle fenêtre) (divers droite), 노동, 보건, 연대 및 가족부 장관;

• Eric Lombard(무소속), 경제, 재무, 산업 및 디지털 주권부 장관. 이 비즈니스 관리자는 Caisse des Dépôts et Consignations의 총책임자다.

• Sébastien Lecornu(르네상스), 국방부 장관;

• Rachida Dati(다양한 권리), 문화부 장관;

• François Rebsamen(라벨 없음), 지역 기획 및 지방분권부 장관;

• Jean-Noël Barrot(MoDem), 유럽 및 외무부 장관;

• Agnès Pannier-Runacher(진보 르네상스 지역), 생태 전환, 생물 다양성, 산림, 해양 및 수산부 장관;

• Annie Genevard(새 창) (Les Républicains), 농업 및 식량 주권부 장관;

• Laurent Marcangeli(Horizons), 공공 행동, 공공 서비스 및 단순화부 장관;

• Marie Barsacq(무소속), 스포츠, 청소년 및 지역사회 생활부 장관. 그녀는 파리 2024의 유산을 돌보았다.

 

이 14명 목록에 21명의 대리 목록이 추가되었으며, 월요일 저녁에도 공개되었다.

• Patrick Mignola(MoDem), 총리 직속 의회 관계 담당 장관 대표;

• Aurore Bergé(르네상스), 총리 직속 여성과 남성의 평등 및 차별 반대 투쟁 담당 장관 대표;

• Sophie Primas (Nouvelle Energie(새 창)), 장관 대표, 정부 대변인, 총리 직속;

• Philippe Baptiste(무소속), 국립 교육부 산하 고등 교육 및 연구 담당 장관;

• François-Noël Buffet(Les Républicains), 내무부 장관;

• Astrid Panosyan-Bouvet(르네상스), 노동보건부 산하 노동고용부 장관;

• Yannick Neuder(Les Républicains), 노동보건부 산하 보건 및 의료 접근성 담당 장관;

• Charlotte Parmentier-Lecocq(Horizons), 노동보건부 소속 자율 및 장애 담당 장관 대표;

• Amélie de Montchalin(르네상스), 경제부 산하 공공회계 담당 장관;

• Marc Ferracci (르네상스), 경제부 산하 산업 및 에너지 담당 장관;

• Véronique Louwagie (Les Républicains), 경제부 산하 상무, 수공업, 중소기업, 사회연대경제 담당 장관 대표;

• Clara Chappaz(무소속), 경제부 산하 인공 지능 및 디지털 기술 담당 장관 대표;

• Nathalie Delattre(급진당), 경제부 산하 관광 담당 장관;

• Patricia Mirallès(Renaissance-Territoires de Progress), 국방부 산하 기억 및 재향군인 담당 장관 대표;

• Valérie Létard(UDI), 지역 계획 및 지방분권부 산하 주택 담당 장관;

• Philippe Tabarot(Les Républicains), 지역 기획 및 지방분권부 산하 교통부 장관;

• Françoise Gatel(UDI), 지역계획분권부 산하 농촌부 장관;

• Juliette Méadel(divers gauche), 지역 기획 및 지방분권부 산하 시 담당 장관;

• 벤자민 하다드(르네상스), 유럽 외무부 산하 유럽 장관 대표.;

• Laurent Saint-Martin (르네상스), 유럽 외무부 소속 대외 무역 및 해외 프랑스 국민 담당 장관;

• Thani Mohamed Soilihi(르네상스), 유럽 외무부 산하 프랑코포니 및 국제 파트너십 담당 장관 대표.

 

새 내각 불문 명단

• Elisabeth Borne (Renaissance), ministre d’Etat, de l’Education national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et de la Recherche ;

• Manuel Valls (sans étiquette), ministre d’Etat, ministre des Outre-mer ;

• Gérald Darmanin (Renaissance), ministre d’Etat, garde des Sceaux, ministre de la Justice ;

• Bruno Retailleau (Les Républicains), ministre d’Etat, ministre de l’Intérieur ;

• Catherine Vautrin(Nouvelle fenêtre) (divers droite), ministre du Travail, de la Santé, des Solidarités et des Familles ;

• Eric Lombard (sans étiquette), ministre de l’Economie, des Finances et de la Souveraineté industrielle et numérique. Ce chef d’entreprise est le directeur général de la Caisse des dépôts et consignations.

• Sébastien Lecornu (Renaissance), ministre des Armées ;

• Rachida Dati (divers droite), ministre de la Culture ;

• François Rebsamen (sans étiquette), ministre de l’Aménagement du territoire et de la Décentralisation ;

• Jean-Noël Barrot (MoDem), ministre de l’Europe et des Affaires étrangères ;

• Agnès Pannier-Runacher (Renaissance-Territoires de progrès), ministre de la Transition écologique, de la Biodiversité, de la Forêt, de la Mer et de la Pêche ;

• Annie Genevard(Nouvelle fenêtre) (Les Républicains), ministre de l’Agriculture et de la Souveraineté alimentaire ;

• Laurent Marcangeli (Horizons), ministre de l’Action publique, de la Fonction publique et de la Simplification ;

• Marie Barsacq (sans étiquette), ministre des Sports, de la Jeunesse et de la Vie associative. Elle s’occupait de l’héritage de Paris 2024.

A cette liste de 14 ministres s’ajoute celle de 21 ministres délégués, également révélée lundi soir :

• Patrick Mignola (MoDem), ministre délégué chargé des Relations avec le Parlement, rattaché au Premier ministre ;

• Aurore Bergé (Renaissance), ministre déléguée chargée de l’Egalité entre les femmes et les hommes et de la Lutte contre les discriminations, rattachée au Premier ministre ;

• Sophie Primas (Nouvelle Energie(Nouvelle fenêtre)), ministre déléguée, porte-parole du gouvernement, rattachée au Premier ministre ;

• Philippe Baptiste (sans étiquette), ministre chargé de l’Enseignement supérieur et de la Recherche, rattaché au ministère de l’Education nationale ;

• François-Noël Buffet (Les Républicains), ministre rattaché au ministère de l’Intérieur ;

• Astrid Panosyan-Bouvet (Renaissance), ministre chargée du Travail et de l’Emploi, rattachée au ministère du Travail et de la Santé ;

• Yannick Neuder (Les Républicains), ministre chargé de la Santé et de l’Accès aux soins, rattaché au ministère du Travail et de la Santé ;

• Charlotte Parmentier-Lecocq (Horizons), ministre déléguée chargée de l’Autonomie et du Handicap, rattachée au ministère du Travail et de la Santé ;

• Amélie de Montchalin (Renaissance), ministre chargée des Comptes publics, rattachée au ministère de l’Economie ;

• Marc Ferracci (Renaissance), ministre chargé de l’Industrie et de l’Energie, rattaché au ministère de l’Economie ;

• Véronique Louwagie (Les Républicains), ministre déléguée chargée du Commerce, de l’Artisanat, des PME et de l’Economie sociale et solidaire, rattachée au ministère de l’Economie ;

• Clara Chappaz (sans étiquette), ministre déléguée chargée de l’Intelligence artificielle et du Numérique, rattachée au ministère de l’Economie ;

• Nathalie Delattre (Parti radical), ministre déléguée chargée du Tourisme, rattachée au ministère de l’Economie ;

• Patricia Mirallès (Renaissance-Territoires de progrès), ministre déléguée chargée de la Mémoire et des Anciens Combattants, rattachée au ministère des Armées ;

• Valérie Létard (UDI), ministre chargée du Logement, rattachée au ministère de l’Aménagement du territoire et de la Décentralisation ;

• Philippe Tabarot (Les Républicains), ministre chargé des Transports, rattaché au ministère de l’Aménagement du territoire et de la Décentralisation ;

• Françoise Gatel (UDI), ministre déléguée chargée de la Ruralité, rattachée au ministère de l’Aménagement du territoire et de la Décentralisation ;

• Juliette Méadel (divers gauche), ministre déléguée chargée de la Ville, rattachée au ministère de l’Aménagement du territoire et de la Décentralisation ;

• Benjamin Haddad (Renaissance), ministre délégué chargé de l’Europe, rattaché au ministère de l’Europe et des Affaires étrangères.;

• Laurent Saint-Martin (Renaissance), ministre délégué chargé du Commerce extérieur et des Français de l’étranger, rattaché au ministère de l’Europe et des Affaires étrangères ;

• Thani Mohamed Soilihi (Renaissance), ministre délégué chargé de la Francophonie et des Partenariats internationaux, rattaché au ministère de l’Europe et des Affaires étrangè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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