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민화협: 경제가 평화를 가져올까?

11/21/2024 영교 오

민화협,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한 평화 구축과 유럽의 중재 역할” 파리정치대학에서

<제 3회 2024 시민평화포럼 >개최

11월 9일 14:30,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평화 구축과 유럽의 중재 역할에 대한 논의의장 마련–

대북지원 NGO 프리미어 어전스(Première Urgence)는 한국으로부터 지원받은 적 없어

김영호 통일부장관 포럼개최 축하 영상메세지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 Paris), 동양어대학, 7대학 등 한국어관련 학생들 큰 관심보여

경제가 평화에 주는 역할

최창호 연구원, 남북대화 당분간 없다

한불통신) 제 3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 손명원) 파리포럼 개최가 흥미롭다.

이유가 게스트들의 화려함도 있지만 한국 정부의 참여도가 어느때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뒤마상원의원이 주요인사로 참여와 통일부장관의 축하영상 방영에도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해외지부인 민화협 프랑스협의회(대표상임의장 전훈(Hoon Moreau), 프랑스협의회는 1회부터 프랑스 최고명문대학 시앙스포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포럼이 주최되었다.

민화협프랑스협의회가 주제를 정하고 학생들이 중심이되어 진행하고 초대 페널 및 원탁포럼을 주관한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경제협력과 평화: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한 평화 구축과 유럽의 중재 역할”이다.

”경제가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느냐”를 남북한 경제협력 및 유럽경제통합을 비교할 수 있는 포럼이었다고 볼 수 있다.

개회식에는 전훈 민화협 프랑스협의회 대표 개회사가 있었다. 전훈의장은 ”포럼을 위해 수고해준 학생위원회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프랑스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지지자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축사를 대신했다.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 회장인 박종범 프랑스협의회 고문은 ”남북한 경제협력은 월드옥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며 ”27개국의 유럽연합의 노하우는 남북한 경협에 휼륭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줄 것을 믿는다”고 언급했다.

손명원 민화협 대표 상임의장의 축사에서는 “프랑스 학생들과 함께 한반도 경제와 평화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든 민주협 프랑스협회의 회원들에게 고맙다”고 말하면서 ”2차례 세계대전은 모든 것을 파괴했고 그 결과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말했다. “유럽통합역사는 1951년 프랑스와 독일이 경제연합을 시작했다”며 ”세계유일한 경제통합을 이루어냈다”고 말했다.

남북한에게 매우 중요한 본보기라고 강조했다.

2004년 남북한 경제협력을 이루었다며 개성공업지구를 언급했다.

자본과 노동력이 만나 좋은 사례를 만들었지만 북한의 핵실험으로 경제협력은 오래가지 못했고 2016년 개성공단에서 철수하여 역사에서 사라졌다고 말했다.

또 손상임의장은 수차례에 걸쳐 북한방문을 통해 그들의 경제발전을 이룩하길 바란다는 것을 알았지만 김일성의 사망과 핵실험들로 지금의 상태로 이어지고 있지만 유럽의 지도국인 프랑스에서 통합을 교훈삼아 유럽연합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의 씨앗이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장관 포럼개최 축하 영상메세지에서는 “북한은 최근 세계평화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고 있다”며 윤석렬대통령의 “자유 평화 번영의 8.15 통일 독트린” 발표를 언급했다. 김장관은 “인류보편가치를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과 관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프랑스 상원의원이며 한불 의원친선협회장인 카트린 뒤마(Catherine Dumas)가 축사에서는 진행중에 있는 두 전쟁 및 인도-태평양 안보을 국제적인 협력등 민감하고 중요한 국제적인 사안을 언급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참전 문제가 프랑스 정계에서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할 때 이번 파리시앙스 포에서 포럼은 시기적절 했다고 말했다. 특별히 상원 국방위원회소속으로 북한군참전은 유럽안보에 급박한 문제를 수시로 다루고 있음을 밝혔다.

“독일도 분단역사가 있어 남북한 분단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다며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인한 세계평화 위협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뒤마의원은 한국의 DMZ방문은 너무나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남북한이 평화적인 교류 및 협력이 있기를 항상 지지하겠다고 언급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이번 포럼 기조연설은 유럽을 대표하는 국제정치학자인 파스칼 보니파스(Pascal Boniface) 국제전략관계연구소(IRIS) 소장이 맡은 가운데, “남북 교류협력의 역사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에서 “마지막 스탈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정권이 전체주의 체제로 70여년을 유지는 극심한 외부세계를 차단하는 폐쇄사회를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중국은 시장개방으로 경제발전을 가져왔고 북한에게 자신의 경제모델을 제시했지만 북한은 경제를 위한 개혁개방 보다는 핵무기를 생명보험으로 채택했고 남북한 분단은 더욱 깊어졌다고 밝혔다.

3세대를 이어내려온 북한정치는 극심한 경제적차이로 말미암아 그 댓가를 치를 것이라고 보았다.

국제전략연구소장은 한반도 주변국가들은 합리적인 면을 가진 국가는 없다고 잘라말했다.

중국 일본은 직접적인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국가이지만 한반도에 대해 아주 심한 편차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으며 어떻하든 현상태를 유지하려는 정책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면에서 미국도 역시 한반도는 분리상태가 유지되어 미국에 의지하려는 정책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았다.

유럽에서 무기수입이 요동치고 있는데 한국은 이제 미국다음으로 무기를 수출하고 있는 나라가 되었고 북한도 러시아 무기수출 및 파병 등으로 그 경제적 범위가 확대되고 있지만 북한주민에게 혜택은 가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파스칼 연구소장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극동문제 전문가다. 그가 가진 한반도 및 국제적인 시각에 대해 우리는 정확하게 파악 할 필요가 있다.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학박사 @한불통신, 파리시앙스포 2024-11-09

최창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과 “유럽공동체 경제협협력체제 성공사례”를 주제로 발표를 했다.

최 연구원은 지난 남북한 경제 역사를 축약발표하면서 한반도 주변국의 체제에 따른 성공과 실패를 비교했다.

1970년 석유파동으로 파국에서 살아난 한국과 1990년 러시아 및 중국의 개혁개방에 따른 밀려난 공산 친구국가인 북한은 외톨이 되어 고난의 행군으로 250만명 아사로 몰려 위기를 맞았다.

김대중대통령의 햇빛정책으로 북한 경제지원이 개방으로 이끌고자 했지만 2000년 후반 핵개발로 다시 폐쇄국가로 돌아서게 되어 경협이 오히려 평화보단 갈등을 불러 일으켰다고 보았다.

2018년 평창올림픽으로 남북은 다시 평화모드로 돌아섰지만 미국 트럼프와 하노이협상 실패로 진보정권과 보수정권이 강온정책이 북한은 폐쇄국가로 가게된다.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과 2016년 개성공단 폐쇄는 평화모드에서 갈등모드가 전환되는 계기를 가져다 주었다. 또 핵보유 인정 대신에 미사일 개발 금지 조항으로 미국과 협상 실패로 2기 트럼프정부의 남아 있는 숙제라고 밝혔다.

북한은 60여년간 유엔제제하에 놓여 수출길이 없었다. 북의 자체 수입으로 가상화폐 해커로 10억달러 이상으로 수입을 올렸다. 민간자본으로 경제적 변화를 가져온게 아닌 해커들이 훔쳐온 돈으로 정부주도 경제를 주도하고 있어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보았다.

북핵문제는 국제문제로 더 복잡해졌다.

러우전쟁에서 북한 무기수출 및 파병 그리고 해킹으로 북한 경제는 개혁개방이 없는 정부주도 경제체제로 갈 것이며 남북대화는 더 어려워졌다고 보았다.

최박사는 한불통신이 북한해커로 벌어들인 외화로 주택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김정은정권 증거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메일로 보냈다.

그의 회신은 “북한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살림집 건설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UN 대북제재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외화수입 원천이 북중 무역에서 가상화폐해킹과 무기수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북한의 살림집 건설 정책도 이런 소득원으로부터 조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미국 정보기관이나 우리 정보기관은 북한이 가상화폐 해킹 후 현금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규모 가상화폐 현금화를 단속한 사례는 서수에 불과합니다.

소규모 가상화폐 현금화는 단속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제가 발표때 말씀드린 것과 같은 관계를 보여주는 직접적인 중거는 없습니다.

다만, 정황적으로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은 큰 상황입니다.”라고 답변이 왔다.

북한의 자금사정은 코로나시절보다 훨씬 좋아보인다.

가상화폐해커로 10억불, 러시아 무기수출 대금으로 17 – 55억불, 파병으로 3.2 – 13.4억불을 수입이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

최소 수입으로 계산했을 때 대략 30억불의 현금이 김정은에게 있다고 본다.

이 돈으로 핵무기 확산 및 비대칭 국방산업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René SCHWOK Université Genève @한불통신 2024-11-09

르네 슈웍(René Schwok) 제네바 대학교 교수의 원탁토론에서 “세계무역 및 다자주의 협력과 북한의 참여 가능성”을 주제의 시간을 가졌다.

평양에 사무소를 운영한 프리미어 어전스(Premiere Urgence)가 토론에서 분쟁지역이나 독재국가에 생필품이나 식량을 전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토로했다. 북한에 사무실 개설과 더불어 여러실적이 있었지만 유엔재제를 피해 지원하는 만큼 여러 제약조건으로 그 절차만큼이나 복잡하고 어려웠다고 말한다.

한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서 그는 받은적이 없었다고 말하면서 한국으로부터 지원을 받길 원한다고 밝혔다.

NGO Premiere Urgence @한불통신 파리시앙스포 2024-11-09

민화협 프랑스협의회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전 세계 공동 번영 추구를 목적으로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시민사회에 알리고, 유럽인들의 협력과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2021년 결성 되어, <시민평화포럼> <온라인 강연> <한반도 역사 컨퍼런스> 등을 진행해 오고 있다.(2022년 1월 5일 프랑스 정식협회(loi 1901) 비정부 단체로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음)

이번 포럼에는 남북 경제협력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유럽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석했다.

특히, 프랑스와 유럽의 정치, 경제 전문가들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