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판 IRA’ 혜택 대상에 원전기술 포함

La technologie nucléaire incluse dans les avantages de la

« version européenne de l’IRA »

유럽의회 이어 EU 이사회도 ‘원전 지원’ 지지

한불통신-ACPP 2023-12-07 ) 친환경 산업 역량 확대를 목표로 하는 유럽연합(EU)의 탄소중립산업법(NZIA) 혜택 대상에 원자력 발전 기술이 포함될 전망이다.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는 7일(현지시간) 원자력과 지속가능한 대체 연료 등 두 분야를 NZIA의 ‘전략적 탄소중립 기술’ 목록에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협상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유럽의회가 지난달 마련한 협상안에도 원자력 발전의 기반 기술인 핵분열·융합이 포함된 데 이어 이사회에서도 유사한 협상안이 마련된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초안에는 없는 내용이다.

초안에는 태양광, 배터리, 탄소포집·저장 등 8가지만 전략적 기술로 명시됐었다.

그러나 이사회, 의회 지지에 힘입어 원자력 관련 기술 역시 NZIA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한층 커진 셈이다.

전략적 탄소중립 기술로 분류되면 패스트트랙 허가, 보조금 지급 요건 완화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U는 새 법률을 제정할 때 집행위 초안과 이사회, 의회가 각각 마련한 협상안을 토대로 3자 협상을 벌여 세부 내용을 확정한다.

이같은 절차에 따라 집행위, 이사회, 의회는 이 법안을 놓고 조만간 최종 관문인 3자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EU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중국의 공격적 투자에 대응하기 위해 NZIA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 법을 통해 탄소중립과 관련된 역내 산업 제조 역량을 2030년까지 40% 끌어올리는 게 EU의 목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역내 신규 사업 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한편 공공조달 입찰 시 제3국 부품 의존도를 따지게 된다.

‘메이드 인 유럽’ 제품·기술을 육성하겠다는 것으로 ‘유럽판 IRA’로 불린다.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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