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산하 재외국민보호위원회 개최…마약 합법화에 따른 대응방안 논의

한불통신) 정부는 12.20.(화) 박진 외교부장관 주재로 제2차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외교부장관 소속 재외국민보호위원회는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등 13개 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재외국민보호 관련 중요 정책 사항 등을 심의)를 개최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2021∼2022년 재외국민보호 집행계획 추진 실적을 점검한 후 ‘2023년도 재외국민보호 집행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해외 출국자들의 증가세 등 변화를 감안해 해외 위급 대비 범정부 합동훈련 강화한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외국민 지킴이 사업, 긴급환자 치료·이송을 위한 재외공관과 현지 병원간 업무협약(MOU) 체결 검토한다.

또 정부는 매년 특정 상황을 설정하고 훈련 시나리오에 따라 단계별 조치 사항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내년에는 ‘해외 우리 선박 침몰사고’ 상황 아래 관계부처와 선사가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정부는 아울러 지난 6월 대마를 합법화한 태국과 내년부터 3년간 성인 대상 소량 마약 소지를 허용하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대마가 자유화한다.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내년 1.31. 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18세 이상 성년자 대상 소량 필로폰, 코카인, 마약소지 허용한다.

우리국민이 의도치 않게 국내법을 위반하는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예방 및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확정된「2023년도 재외국민보호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을 실시한다.

해외위난 대비 범정부 합동훈련 강화, 해외위급 대응 국내부처(경찰, 소방)간 MOU 체결을 추진한다.

재외국민 지킴이사업(민간전문가 참여) 본격화, 긴급환자 치료‧이송을 위한 재외공관–현지 병원간 MOU 체결 검토 등이 있다.

특히, 해외 위난상황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매년 특정 상황을 설정하고 훈련 시나리오에 따라 단계별 조치 사항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해외 우리 선박 침몰사고’ 상황 하에 관계부처와 선사가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가 위상과 국민 기대에 걸맞은 재외국민보호 정책과 제도 구현을 위해 위원회의 역할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