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귀석 선거관과 프랑스 청솔회 좌담회-투표장소는 대사관 공사중인 관계로 구 문화원에서 투표할 가능성

오천룡화백 한국선거방식은 단선제에서 결선제로 바꾸어야

2024년 22대 총선 프랑스교민이 유럽에서 가장 많은 선거등록으로 앞서고 있다

투표장소는 주불대사관 공사로 구 문화원로 바뀐다.

재외투표자는 투표소가 먼지역 거주자를 위해서 우편투표제도가 실시되어야

주민등록 여부에 따라 선거범위를 틀려진다

재외국민은 후보자 정당과 달리 선거운동에 제한있다

한불통신) 박귀석 프랑스 선거관이 파리 15구에 프랑스 청솔회-대한노인회 프랑스지부를 찾아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청솔회 회원들은 박 선거관에게 다양한 선거방식에 의견을 제시했다.

파화 호를 가진 오천룡 화가는 박 선거관에게 “한국에서 선거가 가져다준 분열이 극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며 “1-2차 투표를 통해 결과를 승복하는 민주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선거관은 “프랑스 결선투표 선거방식이 안정적인 대통령제를 가져왔다고 생각하다”고 밝혔다.

선거방식은 선관위에서 할 일이 아니라 국회가 헌법, 선거법 등 관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오천룡화백님이 밝히신 생각에 대해선 중앙선관위에 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또 박 선거관은 현재 유럽에서 선거등록은 프랑스가 가장 앞서가고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재외국민수가 유럽 내에서 많지도 않음에도 재외국민수 대비 신고·신청율에 있어서는  타국가 교민보다 수위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에서 유권자를 기준할 때 가장 많은 교민 수를 가지고 있는 영국은 2만 5천 명, 두 번째로 독일 1만 8천 명, 세 번째로 프랑스로 1만 4천 명이다.

나머지 유럽 교민은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있지만 각각 3 천 과 4천 명에 이른다.

서유럽 교민 전체는 약 6만 4천명에 이른다. 일본이나 미국의 교민수에 비해 작다.

하지만 유럽의 역사와 중요성을 보았을 때 정치적으로 교민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각국에 거주하는 교민들의 정치 관심도와 선거로서의 한국정치 관심의 척도가 선거등록에 있다고 보았을 때 프랑스교민이 가장 높은 수준의 등록 수는 주목할 만 한다.

박 선거관은 “프랑스 재외국민들은 단합된 모습을 보여 왔다”고 말하면서  “각종 선거에서 높은 수위의 참여율을 통해 보여주신 바 있어 이번에도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서도 높은 신고·신청율로 그 기조를 유지해 주실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박 선거관은 이번 총선의 재외투표소가 대사관 공사로 구 문화원으로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확실한 장소는 추후 재외투표소 장소가 확정되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알릴 예정이다.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일정으로 2023. 10. 13 프랑스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으로는 진병철이 임명되었다.

현재는 5명 위원이 모두 위촉되어 위원장과 위원들이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재외선관위는 현재는 2024. 2. 10 신고·신청 기한 만료전 까지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의 신고·신청 확대를 위하여 모든 노력 중이다.

선거 신고신청은 인터넷(ova.nec.go.kr) 또는 전자우편(ovfrance@mofa.go.kr) 등을 통해서도 쉽게 할 수 있다.

대사관 홈페이지에도 필요한 서식과 방법 등을 게시해 놓았다.

18세 이상(2006. 4. 11 이전 출생자) 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외국에서 투표하고자하는 사람 중에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국외부재자로 등록된다.

반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면 재외선거인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부재자는 투표용지 2장(지역구+비례대표)을 받아 투표할 수 있다.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선거인 투표용지 1장을 받아 비례대표만을 투표할 수 있다.

재외국민은 후보자 정당과 달리 선거운동에 제한있다.

특히 인터넷 선거운동은 허용되어있으나  ‘국회의원재외선거 위반사례예시집’도 배부하고 있다.

또 프랑스대사관 리모델링 공사에 따라 기존에 대사관 회의실에서 운영되었던 프랑스재외투표소가  안전문제 등을 고려할 때 구 문화원(영사동) 사용이 가장 적합하다.

박귀석 선거관은 1994년 공직에 입문한 이래 30년 가까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무한 바 있다.

선거관으로는 2023. 6. 1 파견되어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에서 근무중이다.

그는 1994년 공직에 입문한 이래 30년 가까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무했다.

박 선거관은 선거관리 공직자로 재외국민 참정권을 위한  해외 현장 선거 관리를 싶은 바램이 있었다.

재외선거관 공개모집에 응모하여 현재 프랑스 파리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한불통신-ACPP) paris50kyo@gmail.com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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