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니에 새 총리 임명 프랑스 역대 4번째 동거 정부
Barnier nommé nouveau Premier ministre, le quatrième gouvernement de cohabitation de l’histoire de la France
마크롱, 주도권 쥘 듯
대통령·총리 정당 달라
바르니에 총리, 연립정부 구성 전망
프랑스에서 동거 정부란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다른 구성을 말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중도 성향의 르네상스당 소속이며, 바르니에 총리는 정통 우파 공화당 출신이다.
지난 6월30일과 7월7일(결선) 치러진 프랑스 조기 총선 결과 동거 정부 탄생은 예견돼 있었다.
당시 마크롱 대통령의 르네상스를 비롯한 범여권은 하원 전체 577석 중 168석을 얻어 182석을 얻은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에 의회 다수당 자리를 내줬다.
다행히 2위 자리는 지켰으나 범여권에 비판적인 NFP와 극우 국민연합(RN) 연대 세력(143석)의 의석수를 합하면 과반(289석)을 훌쩍 넘겨 자체 정부 운영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정치권과 2주간의 협의를 거쳐 그나마 집권 여당에 위협이 되지 않고 하원의 불신임 투표를 견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르니에 총리를 선택했다. 바르니에 총리가 속한 공화당은 이번 총선에서 의회 내 4위에 그쳤다.
마크롱 대통령이 앞서 정부 구성 방향을 밝힌 대로 바르니에 총리는 범여권과 온건 좌우 진영을 통합한 연립 정부를 구성할 것으로 관측된다.
연립 정부 내 바르니에 총리의 운신 폭은 좁을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동거 정부의 주도권은 마크롱 대통령이 쥘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혼합한 이원집정부제다.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서 외교·국방을 담당하며 총리와 각료 임면권, 비상 권한 발동권, 의회 해산권 등의 권한이 있다. 총리는 정부 수반으로서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정부 활동을 지휘한다. 각료 제청권, 법안 제출권, 의회 소집권 등도 행사한다.
프랑스 헌법상 대통령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총리에 앉힐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는 하원에서 정부 불신임안을 통과시킬 수 있어 하원 다수당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사람을 총리로 앉히는 건 불안정하다.
이 때문에 여소야대 상황에선 야당 출신 총리를 임명할 수밖에 없다.
프랑스에서는 1958년 5공화국이 들어선 이래 지금까지 총 3차례 동거 정부가 구성됐다.
첫 번째는 사회당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 시절(1986∼1988년)로, 1986년 총선에서 우파 연합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공화당 소속의 자크 시라크 총리가 임명됐다.
두 번째 동거정부 역시 미테랑 대통령 재임 때(1993∼1995년)로, 당시 총선에서 우파가 1당을 차지해 에두아르 발라뒤르 공화당 총리가 내각을 이끌었다.
자크 시라크 대통령(1997∼2002년)도 1997년 총선에서 여당이 좌파 연합에 지면서 사회당 소속 리오넬 조스팽을 총리로 임명했다.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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