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최신 호위함 유엔 대북 금수조치 이행 파견
Allemagne : Envoi de la dernière frégate pour l’embargo de l’ONU sur la Corée du Nord
북한은 올해 중국 중고 선박 6척 불법 구매 정황
태평양 안보해양교류'(PSMX) 내 우리의 상황인식과 유엔의 대북 금수조치 핵심 요소들에 기여를 강화
한불통신-ACPP 2023-05-06) 독일 해군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최신 군함을 파견해 유엔의 북한 제재 이행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얀 크리스티안 카크 독일 해군참모총장의 발언을 인용 보도했다.
지난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해양안보회의(IMSC)에 참석해 “내년에 인도태평양 지역에 호위함과 전투지원함을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크 총장은 “이번 배치의 목표는 독일이 인도태평양 지역 규칙 기반 질서와 항해의 자유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해상감시 작전을 통한 유엔의 대북 금수조치 감시를 위해 파견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태평양 안보해양교류'(PSMX) 내 우리의 상황인식과 유엔의 대북 금수조치 핵심 요소들에 기여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SMX는 북한의 유엔 제재 회피를 막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미국이 설립한 연합체로 9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미국, 독일과 한국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영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작전한다.
카크 총장은 독일의 최신 호위함 중 하나가 인도·태평양에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취역한 바덴-뷔르템베르크급 호위함의 이동이 예상된다.
바덴-뷔르템베르크급은 만재 배수량 7천200t급으로 24개월간 작전을 지속할 수 있다.
독일은 2021년 11월 4주간 한반도 일대에서 대북 제재 회피 해상 감시 활동에 처음 참여한 바 있다.
그 당시에는 만재 4천900t급 호위함을 파견했다.
한편 북한은 국제사회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환적 등을 위한 선박 확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GISIS)을 조회한 결과 올해 초까지 중국 선적의 ‘신홍샹77’호였던 화물선이 지난달 북한 선적의 ‘태령3’호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중국 중고 선박을 몰래 사들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렇게 선적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바뀐 선박은 올해 들어 총 6척 불법 구매가 드러났다고 VOA가 전했다.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 의해 북한에 선박을 팔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할 수 없다.
VOA는 선박 등록 정보만으로는 북한이나 중국의 제재 위반을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북한은 위장 회사를 동원해 중국 등의 중고 선박을 구매해 공해상 환적 등 불법 행위에 동원한다” 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jk@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