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적극적”…마크롱 IRA법안 비판: 美·유럽서 긍정평가 이어져

한불통신-ACPP)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이 현지 수입차 업계 등에서 긍정적 평가를 끌어내고 있다.

정부는 다른 나라와 공동 대응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국내업계와 함께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19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수입자동차협회 제니퍼 사파비앙 대표는 최근 회원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IRA에 매우 빠르게 대응했다”.

“즉시 문제를 부각하고, 법 개정 필요성과 같은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미국 행정부, 의회와 펼친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우리 협회와 회원사에 매우 큰 도움이 됐다”며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미국 수입자동차협회는 현대차·기아를 포함해 도요타, 메르세데스-벤츠, BMW, 폭스바겐 등 글로벌 브랜드를 회원사로 둔 단체이다.

현재 IRA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원사들과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현재 한국 정부는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IRA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IRA 개정을 요구하는 동시에 이달 발표되는 하위규정(가이던스)에 국내 자동차 업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는 IRA 발효 후에 한 달도 되지 않은 지난 9월 7일 미국 정부와 협상 채널 구축을 합의한 바 있다. 이어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국회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 지원 촉구 결의안’을 가결하며 힘을 보탰다.

정부와 국회의 노력은 미국 상·하원에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세액 공제를 3년 유예하는 개정안 발의로 이어지며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다.

또 유럽도 한국의 행보에 발맞춰 IRA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역내 다수 자동차업체를 보유한 유럽은 IRA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중 하나로, 지난달 4일부터 미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0월 IRA의 전기차 보조금이 시장 왜곡 조치라고 의견을 같이한 후 강경 대응을 약속했었다.

유럽연합(EU) 통상장관들도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 북미산 자동차와의 동등대우를 촉구했다.

또 지난달 미국을 국빈 방문한 마크롱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IRA를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다른나라 정부와의 공동대응과 더불어 국내 자동차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된 피해 최소화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IRA의 미국 상원 통과 직후인 8월 11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자동차와 배터리, 에너지 기업들과 긴급회의를 열었다.

곧장 이들 업계와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축했다.

또 발표를 앞둔 가이던스와 관련한 의견서에 자동차·배터리·에너지·철강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국내 기업들도 별도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정부와 보폭을 맞추고 있다.

특히 현대차·기아는 현재 내연기관차만 생산하는 앨라배마 공장과 조지아공장에 2024년 전기차를 투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전기차 제조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 IRA 내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안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 및 미주 사장은 “한국 정부와 국회의 IRA 활동이 현대차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또 “EU 등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적극적으로 IRA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으로 IRA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미국 정부에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