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가신용등급 강등
Fitch baisse la note de la France
연금개혁 후폭풍…
피치, 세번째 높은 AA에서 AA-로 1단계 하향
피치, “사회적합의 없는 개혁은 재정적으로 위험을 가져 올 수 있다.”
“사회·정치적 항의압력 탓 재정건전화 어려워질 것”
로이터,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피치는 28일(현지시간)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에서 나타난 사회적, 정치적 압력 때문에 재정 건전화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프랑스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계단 낮췄다.
AA-는 피치 등급 중 ‘AAA’, ‘AA+’, ‘AA’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단계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 개편을 단행했다.
이는 국민적 합의가 온전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강행한 조치인 까닭에 격렬한 시위와 파업을 불렀다.
정부는 연금 개혁을 채택하기 위해 49조 3항에 의존했고, 의회에서 표결을 거치지 않아 사회적 저항이 강렬하게 일어났다.
“이 결정은 전국적으로 시위와 파업을 일으켰고 아마도 급진적이고 반체제 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라고 피치는 밝혔다.
특히 연합전선을 구축한 프랑스 주요 8개 노동조합은 연금제도 개편을 철회하라며 1월부터 전국 단위 시위와 파업을 조직해왔다.
피치는 “공공재정, 특히 높은 수준의 정부부채가 등급 설정에 있어 약점”이라며 “정치적 교착, 때로 폭력적인 사회운동이 마크롱 대통령의 개혁 의제에 리스크를 만들고 더 확장적인 재정정책이나 기존 개혁의 철회를 부추기는 압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성장 전망이 상당히 더 낮아지고 경쟁력이 약화한다면 정부부채가 대규모로 계속 늘어날 수 있어 프랑스 신용등급이 추가로 내려가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치는 중장기적으로 법적 은퇴 연령을 64세로 올리는 최근 개혁안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 기관은 2022년 말 프랑스의 공공 부채/GDP 비율(111.6%)이 중간값이 48.4%인 카테고리 AA로 분류된 국가 중 가장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불 정부에 따르면 부채 감소는 2027년 GDP의 108.3%, 즉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4포인트 감소했지만 유럽 목표인 60%에는 여전히 매우 먼 부채다.
프랑스 공공 적자는 2022년 4.7%에 도달한 후 올해 4.9%로 소폭 증가한 후 2024년부터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Fitch는 올해 5%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다만 피치는 이번 평가에서는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조정했다.
피치는 올해 프랑스 경제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평균과 비슷한 0.8％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도 내다봤다.
이는 피치의 작년 11월 전망치인 1.1%보다 낮은 수치다.
브뤼노 르메르Bruno Le Maire 프랑스 재무장관은 금요일 보도자료에서 Fitch가 특히 연금 개혁의 결과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비관적 평가”를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재무장관은 AA-로 등급을 낮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 구조 개혁을 계속 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Fitch는 결론에서 “상당한 예산 적자 및 완만한 진전”을 언급했다.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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