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반격능력 보유에 아시아 군비경쟁 급물살 우려”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일본이 반격까지 할 수 있도록 안보정책을 바꾸자 아시아 군사대비전력 경쟁이 가열될 우려가 제기됐다.

안보 전문가들은 17일 일본 정부의 3대 안보문서 개정을 주목하며 동아시아 지역이 긴장 속에 불안정해질 가능성을 경고했다.

앤킷 판다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선임연구원은 미국 CNN방송 인터뷰에서 “북한, 중국이 인지하는 위협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판다 연구원은 “동아시아에서 이런 역학관계가 더 심화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며 “아시아에는 군비를 감축할 수단이 없다”고 우려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안보정책 개정에 반대하는 일본 주재 중국 대사관의 성명을 상세히 전했다.

중국 대사관은 성명에서 “중국의 위협을 무자비하게 과장하고 지역의 긴장과 대립을 유발한다”고 반발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일본이 과거, 특히 2차 세계대전 기간에 군사력 증강으로 초래한 파괴 행위를 고려하면, 이번 정책 변경 역시 전방위 영역에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즈강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북동아시아연구소장은 글로벌타임스에 “상당수 국가가 따라서 군비 지출을 늘려야 하고, 이에 따라 북동아시아에서 새로운 군비 경쟁이 펼쳐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을 ‘도전’으로 명시함으로써 일본의 중국 정책이 미국·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만큼, 중일 관계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양국 관계는 대립적 어조로 진행될 것이고, 이에 따라 갈등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동아시아에 닥친 이 같은 안보지형 변화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고타니 데츠오 일본국제문제연구소(JIIA) 수석 연구원은 파이낸셜타임스(FT)에 “1년 전만 해도 일본이 다른 나라의 영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게 된다거나, 이런 능력을 얻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웠다”고 진단했다.

데츠오 수석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본의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대중의 인식을 변화시켰다”고 강조했다.

켄 짐보 게이오대학 종합정책학부 교수도 FT에 “일본의 반격 능력 때문에 대만 침공에 대한 중국 정책입안자들의 계산이나 작전 역량이 난관에 부닥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반격 역량은 일본의 자기방어에 물론 중요하지만 중국이 현상태를 바꾸려고 시도하려 한다면 그 비용을 상당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항공 자위대 예비역 장성인 나가이와 도시미치는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간 일본이 준비되지 않은, 싸움을 계속 끌고갈 역량이 필요하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나가이와는 “일본은 출발이 늦어졌다”며 “400ｍ 전력질주 경쟁에서 200ｍ 뒤처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방어능력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