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중국과의 ‘포괄적 투자협정(CAI)’ 재게 놓고 분열
유럽, 중국과의 ‘포괄적 투자협정(CAI)’ 재게 놓고 분열
中-EU ‘제재 갈등’ 이후 보류된 CAI 인준, 다시 EU 테이블에 프랑스 “급하지 않아”
독일 “냉동고에서 꺼내야” 견해차 中, 경협 무기로 EU 개별국 압박 전술
한불통신-ACPP 2023-04-25) 세계양강 구도를 형성한 G2(주요 2개국)인 미국과 중국의 대치 전선이 갈수록 막장으로 가고 있다.
서방의 한 축인 유럽 내에서 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놓고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교착상태에 빠진 유럽연합(EU)-중국 포괄적 투자협정(CAI)에 대한 논의가 내달 EU 정상회의에서 재개될 것으로 전망이다.
하지만 EU 주요 국가 간 견해차로 실제 진전이 이뤄질지 미지수다.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4일(현지시간) “EU의 가장 강력한 두 국가가 빈사 상태에 빠진 권위주의적 초강대국과의 투자 협정을 되살릴지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내 균열 양상을 분석했다.
지난 5∼7일 중국을 방문,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귀국길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CAI 소생 전망에 대해 “긴급하지 않고, 실행할 수 있지도 않다” 고 부정적으로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 사안은 EU 차원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모든 기관이 관여해야 한다.”
“중국의 제재를 받는 유럽의회 회원국이 남아있는 한 이 협정에 대한 진전을 볼 수 없다는 점을 시 주석에게 매우 직설적이고 정직하게 밝혔다” 고 강조했다.
반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CAI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숄츠 총리는 최근 주변 인사에게 “CAI를 조심스럽게 냉동고에서 꺼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사실 CAI는 숄츠의 전임자였던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강력히 추진했던 협정이다.
독일이 EU 순회 의장국을 맡았던 2020년 12월 메르켈 당시 총리의 뜻에 따라 EU와 중국이 7년간의 협상을 마무리하고 CAI 체결에 합의한 바 있다.
독일로서는 자동차 제조와 화학산업 등 분야에서 중국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진행해왔다는 점에서 CAI를 통해 중국과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이후 2021년 3월 신장(新疆)웨이우얼(위구르) 자치구 인권 문제를 두고 EU가 중국 관리 일부를 제재했다.
이에 중국이 유럽연합 등 인사에 대한 ‘보복 제재’ 에 나서자 유럽의회는 그해 5월 CAI 비준을 보류하기에 이르렀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서방 제재에 중국이 동참하지 않으면서 CAI 비준은 더욱 요원해진 상태다.
폴리티코는 그간 중국이 유럽의 개별 국가들을 상대로 차별화한 무역 정책을 무기로 활용해 EU가 일치된 대(對)중국 정책을 도출하는 것을 막아왔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중국이 프랑스 및 스페인산 와인에 대해 잠재적인 수입 금지 카드를 꺼내 드는가 하면, 프랑스 업체 에어버스 대신 미국의 보잉으로부터 항공기를 구매할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의 방식으로 다양한 압박을 가했다는 것이다.
폴리티코는 최근 EU 지도부 내에서도 CAI에 대한 시각이 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CAI 부활에 긍정적인 인사로 분류된다.
그는 작년 12월 방중, 시 주석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CAI 사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중국에 대한 EU의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며 CAI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중국을 찾았던 그는 지난 6일 베이징에서 “시 국가주석에게 EU 기업들이 중국의 경제 관행에 질려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과 직접 논의는 하지 않았지만, EU가 CAI를 재검토하길 원한다”고 언급했다.
폴리티코는 중국이 EU 의원들에게 부과한 제재 해제 여부가 CAI 논의 재개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관리들은 미셸 상임의장 등 EU 관리들에게 CAI 비준을 조건으로 EU 의원들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제안한 상태다.
미셸 상임의장 측 대변인은 “내달 12일 예정된 EU 외무장관 비공식 회의에서 대중국 관계 문제가 다루어진다”고 말했다.
“그 이후 유럽이사회에서 중국 관련 사안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것” 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dk@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