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주불 대사관저, 외교부 494억에 또 매입 지적

감사원: 주불 대사관저, 외교부 494억에 또 매입 지적

절차적 문제, 하지만 파리 새관저는 2030년 부산박람회 유치를 위한 매우 중요한 역할 및 가치 있어

외교부·7개공관 정기 감사…”재외공관 국유화사업 중복 집행 등 비효율”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재외공관 국유화사업 추진했다는 이유로 ”주의요구” 받아

한불통신-ACPP) 감사원이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절차를 무시했다고 외무부를 지적했다.

167개 공관 중에서 국유화가 시급한 대상을 먼저 사업 진행하지 않은 탓에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의 ‘외교부 본부 및 재외공관 정기감사’ 보고서를 18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교부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활용해 주미 대사관 등 167개 재외공관의 국유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2∼2026년 중기사업계획 재원은 3천735억원이다.

운영 지침을 보면 국유화 대상을 선정할 때 주요 공관 가운데 아직 국유화되지 않은 공관, 매입 대상 부지나 건물이 확정돼 사업 추진이 용이한 공관, 현재 안전이나 보안에 취약한 공관, 임차료가 너무 비싼 공관 등이 우선 순위에 있다.

그런데 외교부는 국유화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전체 재외공관 청사와 관저를 대상으로 살펴보지 않았다.

매년 재외공관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중기사업계획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현재 국유화가 되지 않은 139개 재외공관을 살펴본 결과 우선순위 30위 안에 들어가는 공관·관저 중 9곳만이 국유화 사업을 신청해 중기사업계획에 반영됐다.

주프랑스대사관 관저는 이미 1972년에 국유화 되어 있었다.

사업 우선순위 대상이 아닌데 도 ‘기존 관저는 테러·보안에 위험이 있다’, ‘다른 주요국 대사관 관저는 독립 건물을 사용한다’ 등의 이유로 2020년 국유화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사업비 494억원을 들여 주프랑스대사관 관저 매입 사업을 다시 추진, 파리에 4층 건물(사진)을 사들이도록 했다.

또 테러·보안 위험이 있다는 기존 주프랑스대사 관저를 주유네스코대표부 관저로 쓰게 하는 모순된 조치를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기존관저는 1-3층 다른 나라 외교관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이 2층에 관저가 있었다.

사우디 아라비아 무관 및 상무관들이 거주하고 있어 샌드위치 모양으로 중간 2층이 대사관저로 사용하고 있었다.

한국대사관저로서의 외교적 역할이나 위치에 매우 부적절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출입자체가 마치 사우디 아라비아관저에 들어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또한 외교전쟁지역인 파리에서 다른 나라 외교관저와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자체가 위험천만이다.

감사원 지적처럼 절차 및 규정을 지키지 않았던 점은 분명 받아 들어야 한다.

하지만 2030년 부산박람회 유치를 앞둔 올해 새관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

감사원은 외교부 본부 점검과 아울러 주독일 대사관, 주스페인 대사관, 주아일랜드 대사관, 주태국 대사관, 주캄보디아 대사관, 주몽골 대사관, 주벨기에(EU대표부) 대사관 등 7개 공관을 감사했다.

감사원은 외교부에 비자업무 등에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연합[감사원 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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