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하원, 6일부터 연금개혁법안 논의

Assemblée nationale un débat du projet de réforme des retraites à partir du 6 février

여야 치열한 논쟁 예상

절대 과반 차지한 정당 없어…

우파 야당 설득 여부가 관건 여권 내 이탈표 나올 수도 있어…

헌법상 표결 생략 가능

한불통신-ACPP)  프랑스 하원이 6일(현지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 개혁 법안을 심의한다.

정부는 지난달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퇴직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점진적으로 높이는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법안에는 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42년에서 2027년부터 4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원 577석 중 집권당이 249석으로 가장 많은 의석을 갖고 있지만, 법안 통과에 필요한 과반(289석)에 미치지 못해 진통이 예상된다.

제1야당인 좌파 연합 ‘뉘프'(Nupes·149석)와 그다음으로 의석이 많은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88석)은 일찌감치 반대 의사를 밝혔다.

뉘프는 연금개혁 법안이 지난달 30일 소관 사회위원회로 넘어왔을 때 7천건이 넘는 수정안을 제출하며 치열한 토론을 예고했다.

이에 여당으로서는 연금 제도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해왔으며, 하원에서 62석을 보유한 우파 공화당(LR)을 포섭하는 게 급선무다.

집권당의 모든 의원과 공화당의 모든 의원의 표를 끌어 모아 찬성 311표로 하원 문턱을 넘는 게 현재 정부가 기대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다.

 

공화당은 2018년부터 정년을 62세보다 더 높이고, 기여 기간을 더 빨리 늘려야 한다며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와 비슷한 주장을 해왔다.

공화당은 “정부에 백지 수표를 주지 않겠다”고 했지만, 자신들의 요구를 반영하면 찬성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쳐왔다.

또 공화당은 상원 다수당이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공화당을 설득할 수 있다면 입법 절차는 큰 탈 없이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공화당은 물론 여당인 르네상스와 오리종(Horizon), 모뎀(Modem) 등 범여권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집권당과 공화당이 연금개혁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양측 소속 의원 23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과반은 성사되지 않는다.

일간 리베라시옹, BFM 방송 등은 자체 조사 결과 집권당과 공화당에서 투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의원을 20∼30명으로 파악했다.

만약 하원에서 과반 찬성표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정부에는 하원 표결 절차를 생략하는 헌법 49조3항 발동이라는 옵션이 남아있다.

정부가 이 조항을 사용하면 하원 투표 없이 법안을 상원으로 넘길 수 있다. 정부는 제16대 하원에서 지금까지 이 조항을 10번 사용했다.

이를 막으려면 하원에서 정부 불신임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이 또한 과반 찬성이 필요해 집권당 찬성 없이는 처리가 어렵다.

다만, 정부가 헌법 49조 3항을 또 발동한다면, 가뜩이나 연금 개혁에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수 있다.

프랑스 전역에서 지난달 31일 열린 연금 개혁 반대 2차 시위에는 내무부 추산 127만명, 주최 측 추산 280만 명이 참가했다.

프랑스 8개 주요 노동조합은 12년 만에 연합 전선을 구축해 정부의 정년 연장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강경한 단체부터 온건한 단체까지 한목소리를 내는 노조는 2월 7일과 2월 11일 추가 파업을 결의했다.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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